미 무역대표 "과잉생산 안 돼...수주 내 대응조치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가 중국 등을 대상으로 검토해온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대항 조치를 수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리어 대표가 지난 1일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과잉 생산품 문제에 대해 "미국은 행동할 것"이라며 "앞으로 수주 안에 이 문제에 관한 조사에 대해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과잉 생산을 문제 삼아 추가 관세 부과 등 대항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전기차 판매 경쟁을 예로 들며 중국 내에서 제 살 깎아 먹기 식의 출혈경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도 어느 정도는 과잉 생산 문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인도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 지난 7월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에 부과했는데 '과잉생산 관세'는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미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오는 11월 끝나는 중국과의 무역 휴전을 2개월 연장하고 미국산 농산물과 석탄, 중국산 완구와 가전제품 등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무역 휴전 조치와 과잉생산 대책은 별개라는 입장과 함께 "불공정 무역이나 안보 등 여러 이유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대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