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기술 선도 저장성 "온라인플랫폼 '트래픽권력' 규제해야"

중국 첨단 과학·기술 분야 선도 지역으로 떠오른 동부 저장성이 온라인 플랫폼의 트래픽(데이터 전송량 혹은 방문자 수) 권력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저장성위원회는 최근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올린 "트래픽 권력을 제멋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한 플랫폼이 트래픽 분배와 콘텐츠 심사, 사용자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권력을 동시에 장악하고, 자신의 상업적 이익을 의사결정의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삼으면 사이버 공간 공정 질서를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 영역의 트래픽은 플랫폼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일종의 준공공권력"이라며 "효과적인 규범과 제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장성위원회는 어떤 화제가 갑자기 인기 검색어가 되는 것이 이용자들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선택에 의한 것일 수 있고, 트래픽 거래를 통해 인기 검색어 순위와 상위 노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장성위원회는 "일부 초대형 플랫폼은 트래픽의 생사여탈권을 쥔 채 무의미한 단편 드라마와 감정적인 짧은 글, 선정적인 동영상을 편애하고 추천하면서 허위·저속 콘텐츠가 퍼지도록 방치하고 있다"며 "플랫폼 자원을 손에 쥔 사람은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부 왕훙(網紅·인플루언서)은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저장성위원회는 "플랫폼의 권력 경계를 더 명확히 하고 제도적인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핵심 관문은 플랫폼 규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것이고, 플랫폼을 트래픽 독점자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전 과정을 감독·관리 시야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계정 정지와 영구 발언 금지 등 엄중한 조치의 경우 플랫폼의 알고리즘 판정 외에 인간의 수동 심사 과정도 있어야 하고, 플랫폼이 트래픽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 역시 단속해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장성위원회는 "외부 감독·관리 측면에서 플랫폼의 '깜깜이 조작'을 막기 위해서는 수많은 대중과 전문가·학자, 언론 매체, 업종 협회, 제3자 기구 등 다원적인 사회적 역량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