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메타에 33조 원 배상 명령..."관리 기만"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 정보 보호 등 정책에서 이용자들을 속인 것으로 인정돼 250억 달러, 우리 돈 33조 2천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 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금액을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는데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 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는데 메타가 지급하게 될 소비자 보호법 위반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상 주 교육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 건으로 건당 5천 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200억 달러로 산정되지만, 법원은 상당 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정치 컨설팅 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 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반면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 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는데 메타는 이와 관련해 34억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