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도 정치도 혼란...'프랑스 위기' 도대체 왜?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프랑스 혼란 그 자체입니다. 재정 위기와 정치적 혼란 그리고 거리의 화염이 군부대 투입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만들고 있는데요. 화려한 에펠탑 뒤에 숨겨진 균열들, 대체 언제부터 만들고 있었던 건지 프랑스 전문가이신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프랑스 당국이 이틀째 야간 통행금지를 실시하고 그리고 주말 시위에는 군병력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도 있던데 지금 현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강유덕]
지난 10월 17일이죠. 프랑스에서는 내무부 추산 약 55만 명 그리고 노조 추산 80만 명에 이르는 시위가 발생했었고요. 이런 시위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의 노후화 문제, 그다음에 교사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처음에 발전된 것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단체들, 노란조끼 그리고 정치적 움직임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확산이 됐고 이런 것들이 결국 프랑스 경찰이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2018년에 노란 조끼 시위 때도 상황이 심각했잖아요.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사태 어떻습니까?

[강유덕]
노란조끼 운동도 그 당시 유류세 인상 그다음에 물가 상승, 이런 것들에 불만을 제기하는 여러 중산층, 저소득층 운동가로부터 시작된 건데요.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정 구체적인 이슈 중심으로 출발을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불만. 그리고 불평등 문제와 연관되면서 굉장히 큰 대중 시위로 발전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은 중앙지도부가 불분명하다는 헙니다. 사실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개인들이 SNS를 통해서 결집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이슈들이 결합될 수 있는 일종의 시위 공간을 형성해냈고 그 결과 다양한 주체들이 시위에 나섰던 것이거든요. 그 당시 노란 조끼 운동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죠. 이번 시위가 노란 조끼 운동처럼 계속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프랑스 정부의 조치라든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인데요. 지금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대규모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고 11월 5일에는 노조가 공동으로 행동하기로 약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의 분기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불타는 자전거 옆에서 조깅을 하고 있는 프랑스 시민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게 프랑스 특유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강유덕]
시위와 파업은 프랑스의 일상생활의 일부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빈번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물론 민주주의 국가로서 의회, 언론, 선거와 같은 제도정치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정치와 별개로 거리의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시위도 민주주의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위 자체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시위도 실제로 그 현장에 가보면 평화로운 시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매우 컸고요. 작다기보다는 구체적인 이슈에서 출발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불만들을 총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약탈이 나타났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주 시위에서는 군 병력까지도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리고 약탈 시도를 맨몸으로 막아선 이른바 프랑스 손오공의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프랑스에서는 이런 시위가 빈번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달리 이런 시위가 약탈 등으로 번지는 그런 사태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강유덕]
우리나라 시위 보면 그 시위의 규모와 무관하게 나중에 뒷정리를 한다거나 굉장히 평화롭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가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문화적인 역량도 있지만 이 국가들의 시위 문화가 발전돼 온 정치적 맥락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시위 문화의 역사가 한국보다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이게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이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최근 프랑스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보면 시위와 함께 약탈, 공공시설의 파괴,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이 전체가 시위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앵커]
체포된 시위자의 30%가 미성년자라고 하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NS를 통해서 뭉치고 시위가 확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양상은 최근에 시작된 일인가요? 어떻습니까?

[강유덕]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는 한데요. 사실 노란조끼 운동도 8년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SNS가 확산되고 나서부터는 사실상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2010년대 초반에 아랍의 봄 사태가 있었을 때도 SNS를 통해서 민주화운동이 퍼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특정 레거시 미디어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하나의 SNS 주체로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됐기 때문에 SNS를 통한 시위 확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프랑스는 무정부 극좌 세력 블랙블록을 폭력시위의 배후로 지목을 했고 또 학생들은 자발적 시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개입설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 시위에 외부 개입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강유덕]
추론은 할 수 있지만 확증이나 이런 건 없죠. 반면에 정보기관 입장에서 다른 정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이 대선이 프랑스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도 대선을 6개월 앞둔 상황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이 시위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무분별한 이민 수용의 결과"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현지에서도 무슬림 난민 공포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까요?

[강유덕]
사실 이민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프랑스도 이민을 받아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자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민의 사회 통합은 프랑스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들의 사회 통합, 사실 이민자 중에 저소득층이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대두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민자 집단, 난민 집단이 이 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시위 자체가 중앙지도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들이 그리고 조그마한 집단들이 SNS를 통해서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난민 세력이나 정치세력이 이 전체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국가에서 이민 제안, 그리고 난민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했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지금 1위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국민연합 같은 경우는 이민 문제, 국경통제, 난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취해 왔고 이걸 통해서 프랑스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주제가 더 부각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15%로 추락한 반면 말씀하신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은 지금 6차선 고속도로가 깔렸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는 어떻게 분석되고 있나요?

[강유덕]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1차, 2차 결선투표 방식으로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1차 투표에서는 사실 마린 르펜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가 그걸 말해 주고 있고요. 반면에 마린 르펜 입장에서는 이번이 네 번째 대통령 선거 도전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극우파 정당이 1위 또는 2위로 결선투표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다른 여러 정당들, 중도 세력, 또는 중도 좌우파가 결집해서 극우정당의 당선을 막는 공화국 전선이라는 정치적 문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화국 전선이 과연 작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지난 두 번의 대선을 보면 2017년과 2022년에 마린 르펜이 결선까지 올라갔었는데요. 공화국 전선이 작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약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중도 좌우파 세력이 르펜을 막기 위해서 결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능성 조사에 따르면 엇갈립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르펜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당초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이 됐다가 점차 점진적으로 고물가, 불평등 항의 시위로 확산을 했는데 이렇게 시위가 확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강유덕]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두 가지 이유를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에 있었던 사회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 외에 프랑스의 재정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3분화된 프랑스 의회 구조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단 프랑스가 올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5% 이상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부채는 GDP 대비 119%인데 물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낮은 수준입니다마는 증가하는 속도는 독일이라든가 다른 주변국들에 비해서 많이 빨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건전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가 재정을 늘리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시설 개선이라든가 사회복지 강화 같은 이런 욕구가 나오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긴축안을 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데 프랑스 정치구조가 강성 좌파계열, 그리고 중도파, 강성 우파계열, 3분의 1씩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크롱 정부가 지금 소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약하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마크롱 정부에서 표류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 경제적,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군요. 그런데 이번 프랑스 시위가 유럽 전반으로 퍼질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벨기에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시위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나라들도 비슷한 배경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강유덕]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위가 동일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반면에 공통적인 패턴을 꼽아보자면 고물가 현상, 이로 인한 민생 불안은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위에 나선다는 건 결국 이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에 근거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게 되고요. 사회복지라든지 연금 재정,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세대간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유럽 각지에서 청년층이 반발하고 있는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확산효과도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른 국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나라의 시위 문화가 또 다른 국가에 바로 전달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말에도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군 병력까지 투입된다고 하니까 거센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사태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세요?

[강유덕]
이번 토요일 그리고 11월 5일에 노조의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분기점을 지금 마크롱 정부가 잘 통과해낼 것인가가 하나의 앞으로 추이를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선이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적 갈등은 대선 프레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치집단도 있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 다룰 수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로서 자처할 수 있는 각 정치 집단들이 의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강유덕]
일단 이번 사태가 프랑스에서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불만들, 갈등들이 한번에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아주 구체적으로는 고등학생들의 고등학교 시설 노후화, 그다음에 교사 부족 문제에 대한 항의에서 비롯됐습니다. 즉 아주 작은 사회적 갈등이 조기에 이것을 봉합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사회에 내재돼 있던 모든 불만들이 한번에 표출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유덕 한국외대 교수와 함께 프랑스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