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간선거 이겨도 2년간 관세율 달라지지 않을 것"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의회 권력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남은 2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시 립스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 국제경제부문 석좌는 현지 시간 2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앞으로 2년 동안 관세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립스키 석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관세정책에 입법으로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것이고, 민주당도 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의회가 개입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캐나다와의 관세전쟁에 동원한 관세법 338조의 권한을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 제안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복원하거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되돌리는 등 의회에서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들까지 실행한다면, "연간 천 억달러기 넘는 관세 수입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립스키 석좌는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5%에서 한때 15%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8∼9% 수준으로 내려왔다면서, 연말 부채한도 연장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세를 유지하는 선으로 타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