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개표 저지' 시도 또 제동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우편투표 개표를 막으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 제9연방 항소법원은 현지시간 30일 캘리포니아 유권자 가운데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2만 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미 법무부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15일 법무부가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후 미 법원이 일주일 만에 세 번째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법무부가 만든 2만 명 명단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정부 요구를 허가할 경우 참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만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19만 명에 이른다며, 2만 명의 명단을 캘리포니아 내 선거 관리 당국에 보내 해당자들의 우편투표를 개표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개표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지만, 지난 26일 제9연방 항소법원에 이어 28일 중부연방지방법원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