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D-3일...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 진행 : 한연희 앵커, 강희찬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는 외교 안보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통상 이슈까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되는데요.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전망 먼저 짚어볼게요.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단 하원은 민주당의 탈환이 확실시되고, 상원은 접전이라는 분석이 대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한범]
이번 전망은 쉬운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원 100석 6년 임기, 3분의 1, 35석이 이번에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원은 435석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상원은 공화당이 53석이거든요. 민주당이 45석이지만 무소속 2석도 민주당 쪽이니까 그러면 4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데 35석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쟁 주라고 불려지는 데가 한 6~7곳 되거든요. 그중에서 70%를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니까 흐름은 민주당 흐름이지만 상원 탈환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원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원은 435 중에서 공화당이 218, 민주당이 214거든요. 무소속도 있고 공석도 있고. 그런데 40~50석이 경쟁주예요. 그러면 이건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러니까 하원은 거의 넘어간다. 넘어간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죠. 그러나 상원은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이스라엘 선거도 야권이 출구조사나 여러 사전조사에는 이길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네타냐후 과반은 못 넘었지만 리쿠르드당 최대석이고 어쨌든 친네타냐후 쪽이 야권을 이겼거든요. 물론 유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뚜껑은 열어봐야 되고. 지금까지 미국 선거 예측이 많이 틀렸잖아요, 몇 차례. 그렇다면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조금 속된 말로 죽 쑤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잘하느냐. 아니거든요. 자기들도 안에서, 뒤에서 민주사회진영부터 해서. 그러니까 지금 낙수효과지 민주당이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샤이 공화당, 그러니까 샤이 레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나오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상원은 봐야 된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원만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랑 상하원 모두 민주당으로 넘어갈 경우 이 두 가지가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도 조금씩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결과가 나와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토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는 사실 법이거든요. 그런데 하원만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힐 수 있지만 결정타는 못 줍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입법을 올리면 상원에서 동시에 통과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더 결정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건 상원이에요. 왜냐하면 외교안보, 조약 비준, 그다음에 주요 공직자의 인준권을 상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원은 없어요. 그러나 하원은 끊임없이 괴롭힐 수는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문회라든지 전방위적인,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놓고 해먹는 정권 처음이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하원은 끊임없이 청문회 정국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상하원을 모두 가져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힘들어진다. 그러나 하원만 가져가게 되면 아주 피곤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원 다 가져갈 때랑 하원만 가져갈 때는 민주당이 다르고요. 그리고 특히 상원을 공화당이 수성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책을 예산안의 일부는 압박을 박지만 크게 수정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다 뺏겨도 본인이 비토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비토, 비토, 비토. 그러니까 계속 고춧가루 뿌리겠다. 그렇다면 최악이죠. 미국 전체가 불확실성으로 가니까 미국 내부 불확실성, 글로벌 불확실성, 또 한반도 안보,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거죠.

[앵커]
미국 내부 상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건 이란전쟁과 관련된 건데 선거 결과가 이란전쟁과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조한범]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보다 항상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갔다고 해서 이란전쟁을 신속하게 끝낸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서 본인이 상황을 주도하는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 상하원의 압박, 의회, 입법부의 압박을 받아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양동작전이잖아요. 한쪽으로는 이란을 압박하면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보사령관이 이란 대통령 폭격했다.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압박을 넘어서, 그런데 실제로 본인이 다시 정치적 리얼리티쇼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란전쟁 빨리 끝내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트럼프 리더십은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본인을 우선시하고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리얼리티쇼를 진행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란에 대한 제한적인 폭격 가능성도. 네타냐후도 여기에 동의할 거거든요. 네타냐후도 지금 정치적 위기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모릅니다.

[앵커]
이란전쟁이 가져온 미국 내 고유가, 고물가 문제도 쟁점인데 중간선거 이후에는 진정 국면으로 갈 수 있을까요?

[김대호]
바로 그 고유가, 고물가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와 공화당 심판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본인 취임 이후 총 6년을 통틀어서 최저에 있고 또 민주당과 공화당 차이도 공화당이 가장 낮은 사유가 있습니다. 지지율만 놓고 보면 현재 이번 선거는 볼 것도 없이 하원, 상원 다 민주당 쪽이 훨씬 앞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반대로 구조적으로 선거 자체가 조한범 박사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다시 상원은 3분의 1밖에 안 뽑고 그게 대부분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과는 지지율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유가인데 지금 가솔린 가격이 미국 사람들은 대중교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3~4대씩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매일 접하는 게 가솔린 가격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배럴당 6달러 이런 식으로 올라서 한 번도 집권당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경제 외형적으로 GDP 높고 이런 것은 한참 지나서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지 직접적으로는 못 느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물가가 높아서 내 주머니 돈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다, 여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공격을 하고 막 대들어도 지금 참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그런데 선거 끝나면 이거 가만두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이란에서 자기 뜻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 끝나면 대대적으로 친다. 그러면 국제 유가 올라가는 거 개의치 않겠다.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가 지금 뉴욕증시에 밀어닥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 불복을 위해서 벌써부터 이런저런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조한범]
뭐든 가능한 양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복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한다고 선거 결과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건 불확실성입니다. 이미 루비오 국무장관, 밴스 부통령. 차기 잠룡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요. 중간선거에 대한 개입을 철저하게 거리를 둔다거나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나 정면으로는 부딪치지 않죠.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 진영을 20~30%는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화나게 하면 나중에 대선 후보로 못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는 있지만 트럼프와는 거리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상황보다 더 최악이 오면 분명히 부정선거론 끄집어낼 거예요. 트럼프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네타냐후도 똑같이 부정선거론 제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법 당국은 아니라고 거부하거든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이 통할 가능성,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극렬 지지층을 중심으로 혼란이 야기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느 경우든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이 돼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리더십은 그러면 사고를 더 쳐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부정선거론, 그다음에 이란전쟁 격화 가능성, 그다음에 대외 강경, 관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이제 볼 게 없거든요. 선거가 없으니까 나머지 2년은 그냥 자숙하고 회초리 맞았다 싶고 그러면 괜찮은데 오히려 폭주기관차가 될 가능성, 이게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고 불확실성이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지금 11월 3일을 보는 여러 시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어찌 보면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선거 결과 불복이나 개표 지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증시라든가 경제에 미칠 영향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지금 미국 금융시장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주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기술주, 특히 반도체 빅테크들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지금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하나씩 터지면서, 특히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것에 대한 경각심. 이러면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이번 선거도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유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더 상승하고 그로 인해서 물가가 더 오르면 이것은 금리인상을 앞당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호재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 물가가 겁이 나서 통화량을 제대로 화끈하게 못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한범 박사님이 잘 지적해 주신 대로 트럼프가 눈치볼 게 없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 더 풀어도 된다, 그러면서 물가에는 개의치 않고 돈을 훨씬 더 많이 풀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정책들 마구 할 수 있습니다. OBBA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재정 적자에 관계없이 한 5조 달러의 돈을 더 풀 수 있는데 그거 그동안 자제했거든요. 이걸 더 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물가는 높아지고 돈을 풀면 인플레가 돼서 한 1~2년 후에는 그 후폭풍이 올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되면 이게 주가에는 또 호재예요. 그밖에 업종 간에 민주당이 좋아하는 업종 또 공화당이 좋아하는 업종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했을 경우에는 주가나 이런 종목의 주도주가 대변신이 될 수도 있다. 이 대목도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미국 중간선거 상황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한미 관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장 비자 발급이 됐는데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비자 발급이 연이어서 거부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관계 이상설이 불거졌어요.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전달한 건데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한미 관계 이상설에 대해서 페이크 뉴스, 그러니까 가짜뉴스다 하면서 이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실제 지금 한미관계는 어떤 거라고 판단하면 될까요?

[조한범]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이상이 없는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만 이상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든 여러 가지 중에 확실한 건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의 북핵 시설 관련 발언, 구성 발언. 이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죠. 이건 정부 당국자들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나머지 문제들, 비자 발급. 미국 같은 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을 만난다. 아이 러브 김정은이라고 해도 재무부나 이런 데서는 북한에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행정명령권이 있다고 해도 부서는 부서대로 매뉴얼대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비자 발급 문제는 특별히 한국을 손보기 위해서 미국이.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확실한 건 이민, 비자 발급. 이번에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 같은 사람들도 비자 신청하면 나올지 안 나올지 가끔 걱정합니다. 왜냐, 내가 방송에서, YTN에서 무슨 발언했지? 이거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기준이 높아진 거고 그건 그 부처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자가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동맹국의 국방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 차원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판단을 했던 거고 특별히 봐준다, 안 봐준다. 이게 아닌 거죠. 오히려 비자가 나왔다면 아마 정무적 융통성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한미 관계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미국 시스템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미관계에 부분적인, 어느 정도 정보 부분에서는 제약이 일부 있는 건 확인됐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다?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부터 미8군 사령부부터 모든 얘기가 주한미군이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압박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게 없죠.

[앵커]
이번 중간선거가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안보 분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장악할 경우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이런 기조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 입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적 권한, 이것과 미국의 대외 전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바마의 아시아 중시 정책부터 미국의 주요 관심은 중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봇 아시아가 트럼프 행정부 때 인도태평양으로 더 확장됐고, 쿼드.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 때는 세계민주주의정상회의라고 해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에 대한 압박이고, 그러니까 브런슨 입에서 주한미군 한반도가 미국에 대한 비수다. 그다음에 미8군사령관, 주한미군이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이것과 관계없이 한반도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계속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만 보면 안 되고 미국의 대전략은 중국 견제로 가고 그걸 위해서는 인도태평양이 중요하고 그 핵심 거점이 바로 한반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다음번에 누가 오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극적인 화법을 구사하지만 큰 흐름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도 짚어볼 텐데 어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내년 초 열리는 SCM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직접 밝혔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브런슨 사령관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한범]
지금 브런슨 사령관은 미국의 대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를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 한미연합사지휘권을 한국군에 넘기게 되면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하는 데 지장을 받잖아요.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들께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작전권을 미국이 단독으로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필리핀, 태국, 호주 다 미국의 동맹이거든요. 여기는 연합사령부가 없어요. 일본에 주일미군이 5~6만이 있는데 통합사령부가 없어요. 주일미군 따로 있고 자위대 통합사령관이 따로 있습니다. 세계 유일하게 통합사령부는 여기에 있는 거고 그 작전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라는 건 원래 존재하지 않아요. 평시작전과 전시작전권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런데 김영삼 정부 때 환수하면서... 원래 작전권 환수는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어요. 벌써 4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주면서 미군이 인위적으로 작전권을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 군대는 작전권이 없는 거예요, 전시작전권이 없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가 아니에요. 당연히 가져와야 됩니다. 미국도 알아요. 그런데 브런슨 사령관은 본인들의 전략적 능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국군이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제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은 미국도 안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SCM, 안보협의회가 12월에서 내년 초로 넘어가는 건 이 문제가 나쁜 쪽이 아니라 순리대로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위성락 실장의 발언으로 해석이 되죠.

[앵커]
이번에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간선거의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은 남은 2년 동안 그대로 유지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해지고 있는 관세, 통상압박. 어떻게 보세요? 유지가 될까요?

[김대호]
이번 중간선거에서 현재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설혹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그 구도가, 정치 판도가 어떤 역학 구도의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걸 뒤바꾸려면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법을 폐기하는 폐기법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 비토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자체는 큰 변수가 아닙니다. 또 설혹 만약 민주당이 좀 더 많은 표를 얻어서 그 비토권까지 무력화시키는 선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민주당도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 관세를 많이 때리는 것은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시장 자유적이지가 않고 다른 나라에 핍박을 가하는 형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반론이 많지만 그러나 미국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을 챙기는 데는, 국제 수지를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2년 후 대권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아무리 야당인 민주당이 압승하더라도 판을 뒤엎자라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다만 법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 관세 정책들의 상당수가 법적 흠결, 절차상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판정은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변곡점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이번 선거 결과와는 무관하게 관세 정책은 계속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3500억 달러 우리나라 투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중에서 알래스카 문제, 이 문제가 크게 쟁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경제 승인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 한쪽에서는 투자 안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거든요. 바로 이게 관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공언한 대로 알래스카 투자 안 하면 한국 관세 더 때린다? 그래서 모든 관세 문제의 위협적인 것은 다 열려 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간선거 이후에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플랜 A, 플랜 B 정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또 민주당이 압승할 경우에 데이터센터 관련한 AI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또 AI 관련해서 빅테크가 타격을 입으면 우리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김대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기냐 공화당이 이기냐. 크게 관심 없습니다.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것보다도 미국의 선거는 제가 미국 선거를 두 번 현지에서 치러봤는데 여당, 야당 후보 뽑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역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보는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어요. 질문 문항이 50, 100개인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을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센터, 우리 주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약 15개 주에 이번에 어젠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를 미국 전역에 만드는 게 아니라 10여 개 주에 집중적으로 만드는데 거의 모든 지역에 투표 어젠다로 올려놨는데 거기서 만약에 부결되면 거기에 데이터센터 못 지어요.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이 전체 생태계가. 지금 엔비디아가 뜨고 있고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뜨고 있는 이유가 빅테크가 인공지능한다고 반도체를 사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공지능을 한다고 반도체를 사갔는데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선거 결과 데이터센터 짓지 말라고 나오고,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반대입니다. 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지금 너무 과하다. 그렇게 되면 빅테크 회사들이 미국에 데이터센터를 제때 못 짓게 되면 돈은 많이 들였는데 그러면 반도체 매입 규모를 급격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가뜩이나 빅테크 회사들이 현금 흐름이 안 좋다고 해서 반도체 덜 사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데이터센터 모든 주가 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린다면 반도체 주가는 한 차례 큰 대란을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북미 대화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거의 구애에 가깝게 회담 제의를 거듭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선거를 사흘 앞둔 지금 선거 전에 만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 패할 경우에 국내 정치적 수세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 지게 되면, 타격을 받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북한 문제, 여기에 더 주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개는 선거 전부터, 취임 전부터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24시간 안에 끝낸다. 중동 전쟁은 항구적으로 끝낸다. 항구적으로 끝낸다고 하니까 폭격을 준비한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윗코프 특사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는 계속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흐름으로 보면 오히려 이 세 문제를 자기가 빨리 끝내서 트리플 크라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3개 중에서 본인이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김정은입니다. 만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2019년 6월에는 이틀 만에 만났으니까, 트윗으로. 그래서 아마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전형적인 본인이 주연이 되는 리얼리티쇼를 하고 싶어 할 거고, 그렇다면 제일 상품성 있는 인물이 바로 김정은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죠.

[앵커]
어제 G20 외교장관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조한범]
한미일 이건 바이든 정부 때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바이든 정부가 묶어놓은 틀이거든요. 왜냐, 이 그림은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미, 미일도 되는데 한미일이 안 되니까 이걸 묶어놓은 게 캠프 데이비드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체제는 가는 거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있다, 없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전한 비핵화예요. 특히 이번에 바이낸스 8조대 해킹 이것도 아마 북한에 대한 전 세계 인식이 강경해지는 쪽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런 흐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조금 전에 바이낸스 해킹 사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짧게.

[김대호]
바이낸스라는 회사는 현재 가상자산 회사 중에서 점유율, 압도적 세계 1위입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일부 지역에서는 80~90%까지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1등 시장을 뚫었다. 그리고 이번에 뚫린 규모가 현재까지 파악되는 것만도 8조가 넘어서는데 보통 1년에 뚫리는 규모가 1조가 넘어서면 굉장히 많다. 1년에 누적적으로. 그런데 한 건 뚫은 게 지금 8조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있다, 그러면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방금 기자들 회견에서도 북한의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왜냐, 북한이 지금 배후로 지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가족들이 가상화폐 산업을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데 해킹을 못 막았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미국 정부의 무능 문제로 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공권력을 발동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북한과의, 미국과의 관계도 또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굉장히 가변성이 높은 뜨거운 감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간선거 상황과 한미관계 그리고 북미관계에 대해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