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례적으로 대미 담화를 내고바이낸스 해킹 사태와의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해킹 우리가 안 했다. 펄쩍 뛰었는데 이 말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담화 자체는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황태희]
북한의 연루를 김여정이 직접 나와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핵심 부인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했을 수 있는데 특이한 점 두 가지는 김여정이 직접 나섰다는 점과 그다음에 그 발언 중에서 재고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북미 관계 재고에 대한 언급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사건 규모로 봤을 때는 전례가 없이 엄청난 규모의 해킹이잖아요. 8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작년에 있었던 바이비트 해킹에 비해서 4배나 더 많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난 해킹인데 FBI가 바로 북한의 라자루스 계열의 트레이더트레이더라는 그 조직에서 한 거고 절반 정도는 막았습니다. 하지만 절반 정도는 이미 놓쳐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담화를 들어보면 김여정이 나서서 황당무계한 낭설이다 하면서 북한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행위가 엄중한 도발이다. 기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주권 침해의 문제다라고 프레이밍을 바꾸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측면에서 한번 재고할 것들이 있다고 해서 뭔가 여지를 열어두는, 북미 관계의 여지를 열어두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앵커]
공교롭게도 오늘 밤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미국 중간선거 본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시기적으로 특정한 이유도 있을까요?
[황태희]
북한이 10월 들어서 군사적인 도발을 상당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이라든지 미사일 발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군사적인 도발에 더해서 지금 해킹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선거 이전까지 북한의 몸값을 확실하게 올려서 뭔가 레버리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마음껏 지르는 이유는 트럼프가 외사랑으로 계속해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하든지 일단 몸값 올리고 너를 만나줄게, 약간 이런 메시지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앵커]
밀당의 속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번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전 국정원장이기도 하죠,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죠. 도둑질한 사람이 보통 내가 했다고는 안 한다. 북한이 맞다고 하면서 이런 담화까지 낸 건 북미 대화 지렛대다,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대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황태희]
대화가 성사되든 안 되든지 간에 몸값을 높이는 데 그 전략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해서 만나자고 한다는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까지 군사력을 증강시켰고 핵 능력 인정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권 침해와 관련된 바이낸스 해킹 문제까지 다 없는 것으로 해 줘야 된다. 이 정도부터 협상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낸스 이번에 대규모 해킹 사태가 일각에서는 북미 대화에 악재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어쨌든 북한의 몸집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도움을 준다는 해석이시죠?
[황태희]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나자고 할 때 이전부터 보면 바이낸스의 해킹 문제 정도가 사실 그렇게까지 트럼프의 의도를 꺾을 만큼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코스트,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요한 트럼프의 지지자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간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고 N분의 1로 어떻게 보면 그 코스트가, 사실 자기 입장에서는 코스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평화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장애물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미 국무부에서도 입장을 좀 낸 것 같아요.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북한이 무기 자금을 위해서 사이버 범죄에 의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해킹과 관련해서 북한이 워낙 대북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이런 걸로 탈출구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태희]
사실 8000명 정도의 해커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정찰총국 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북한이 우위에 있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볼 수 있죠. 대부분 다 북한이 못하고 아래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두 그룹에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자산을 확보하고 그걸 통해서 외화벌이도 하고. 그런데 그 8000명이 전부 다 가상자산 탈취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킹이나 그런 것을 다방면으로 하면서 주요 전략적인 방산이라든지 조선, 원자력 이런 쪽의 주요 정보들을 탈취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쪽에 있는 정보 교란을 통해서 사회의 혼란을 조장한다든지, 이런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위가 많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올지 모른다?
[황태희]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바이낸스는 엄청나게 가상자산의 문제였지만 그게 정치적인 혼란도 올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든지 이상한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인지전 측면에서도 충분히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바이낸스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거래소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한 걱정도 많이 생기는데 국제 공조라든지 사이버 보안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요?
[황태희]
사실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UN 제재가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재가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제재 패널 보고서를 못 내게 돼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감시통제 시스템이 새로 발족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 사이버 제재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단순하게 국가들 간이 아니라 프라이드 섹터까지 다 합쳐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북미 대화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부터 본투표가 시작이 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야말로 이 중간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력전인데 우리 생애 가장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황태희]
트럼프에게 가장 중요한 선거겠죠. 사실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맞이할 마지막 선거 아닙니까? 두 번째 텀의 중간선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상당히 열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선거를 우리가 회고적 투표 관점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미래를 보면서 후보를 뽑기도 하지만 미국의 중간선거는 지난 2년에 대한 회고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타이밍이죠. 그런데 그 성적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학에서 이코노믹 보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제투표입니다. 경제투표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있어 왔는데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느냐,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느냐. 도대체 경제적인 투표라면 나의 경제적이냐, 아니면 국가 전체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트럼프는 두 가지 다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보통 경제적인 투표에서 빠져나갈, 다시 말해 책임을 전가할 대상이나 무엇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 고스란히 물가나 고유가 때문인데 그 물가나 고유가가 이란전쟁으로부터 일어난 것이고 이란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뭔가 피해 나갈 게 없어요.
[앵커]
이란이 시작했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잖아요.
[황태희]
그건 옛날 얘기죠. 옛날에 핵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폭격을 지시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힘든 이유는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거의 힘들고 상원은 지금 박빙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마지막 연설한 장소가 DC에 있는 반사연못이라는 곳인데 민주당 출신 전 대통령들을 비판할 때 여기서 많이 연설하기도 했거든요. 이곳을 고른 이유가 거기에 있을까요?
[황태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리플렉션 풀을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다시 해서 지금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내가 여기를 잘 보수해서 만들었고 이것이 뭔가 상징적인 곳이고 바로 뒤에 링컨 대통령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중도층을 잡기 위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색깔론 같은 것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 사이드 후보의 이슬람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화당의 마가 세력, 아니면 트럼프 지지 세력, 샤이 트럼프. 이런 사람들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설득할 수 있는 독특한공화당 내의 투표자들이 있어요. 트럼프가 아니면 투표장에도 안 나올 것 같은, 트럼프가 아니면 내가 누구를 지원한다고 얘기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매력도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끌어내면 이 박빙의 선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공화당이 텃밭이었는데 열세가 된 텍사스나 캔자스 같은 데서는 저런 식의 어떻게 보면 유세전략이 자기네 집토끼를 잡는 데 유효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 사람들이 유세현장에서 환호를 하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론조사가 조작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다, 유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때마다 나오잖아요, 샤이 트럼프. 이번에는 얼마나 될 것으로 보세요?
[황태희]
이 샤이 트럼프가 꽤 된다고 보는 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 연구에서, 특히 트럼프에 관해서는 뭔가 공화당이 과소 집계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좋아해서 트럼프만이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과의 대결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 기관들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가 관련된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틀린 적이 꽤 있었습니다. 정치학 연구에서도 그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 우세가 굳혀질 것으로 보지만 상원에서는 박빙의 선거 지역에서는 이건 알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선거에서 지게 되면 미스터 비토가 되겠다, 그러니까 거부권이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트럼프 성격을 다 알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실제로 불복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황태희]
불복할 가능성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이게 트럼프가 조금 작전미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미스터 비토라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사실 무조건 승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비토권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는 한데 하여튼 뭔가 하원이 민주당으로 가고 상원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국회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토를 통해서 계속 정책 일관성을 남은 2년 동안 유지하겠다. 전혀 문제 없다, 관세정책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던 거 다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또 부정선거 주장하는 거 아닐지 생각이 드는데. 결과를 봐야 되겠네요.
[황태희]
지금 부정선거를 차근차근 주장하고 있어요. 알래스카에서 댄 설리번이라는 민주당이 이런 비겁한 짓을 하다니, 법원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 통해서.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대법원에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증거들을 통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고 만약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예전에 국회의사당을 점거했을 때의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거기까지 가기에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30% 초반이기 때문에 역풍을 맞을 우려가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과 나오면 여론조사가 조작됐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황태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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