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운명의 날' 시작...북한, 선거 당일 미국 비판 [2PM]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해 드린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운명을 가를 중간선거가 잠시 후에 시작됩니다. 미국 중간 선거 당일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미국의 사이버 해킹 배후 지목에 반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북한의 의도와 미국 중간선거 판세, 선거 이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북한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는데 김여정 부장이 중각선거 당일에 담화를 냈습니다. 이 바이낸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미국이 북한을 지목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당일에 이런 담화를 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죠. 우리 당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여정 부장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담화를 발표하는 게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번 사태가 북한이 봤을 때도 녹록지 않은 거예요. 63억 달러,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회사로부터 빼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해커 조직이 배후 조직으로 지명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김여정 총무부장이 등판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담화에서 눈에 띄는 게 미국의 태도를 재고하겠다는 김여정 부장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북미 대화에 대한 사실상 거부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협상 메시지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민정훈]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우리를 범죄자로 몰지 말아라. 이거는 미국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책임 소재를 미국에 떠넘겼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한다면 북미 관계 전반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현명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중의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끝이 났다, 파탄이 났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 간의 관계가 여전히 좋고 그리고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이 정상 국가 도약을 꿈꾼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트럼프와의 관계, 놓치기 아까운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미국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두 정상 간의 만남에는 공간을 열어놓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호한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미국에서 치러지는 중간선거 결과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망 자체가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되고, 그걸 돌파할 만한 구실로 뭔가 북미 대화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민정훈]
가능성이 꽤 있죠.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하원뿐만 아니라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되면 그렇다면 행정부, 입법부에 타협을 통한 뭔가 법을 만들고 협치할 가능성은 매우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독주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견제를 강하게 할 거고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민 문제라든지 AI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러한 국내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견제가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뭔가 집권 후반부에 레거시를 남겨서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위상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대내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견제가 적고 대중들의 관심이 적은 대외정책에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외교안보, 통상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의 권한이 대내정치보다는 커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라든지 이런 행정권을 가지고 추진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교안보 측면에서 피스메이커로서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란전쟁의 책임을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기는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이란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한반도 안정,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모습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중간선거가 끝나면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했었는데 이란전쟁이 교착되면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김정은 카드를 꺼냈다,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선거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북미 정상 외교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북한도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주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야기로 넘어가볼 텐데요. 과연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 현재 읽히고 있는 판세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하원에서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상원에서는 접전을 보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판세인 것 같은데 공감하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연방상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5석 중 과반이 218석이에요. 그중에 현재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2석 이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대체로 224~240석까지 얻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크게 이기느냐예요. 그러니까 블루웨이브가 불 것이다, 민주당 돌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돌풍이 정말로 상당히 파괴력 있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지 이것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중요한 척도가 될 거거든요. 만약 민주당이 하원에서도 예상보다 240석 이상을 얻어서 상당히 파괴력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동력을 갖는다면 탄핵은 못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도 압박할 수 있는 상당한 정치적 힘이 생기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상원에서도 지금 53:47로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예상 나오는 것처럼 53석이라든지 60석 이상 얻게 된다면 필리버스터로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상당한 힘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상원에서도 51석 이상 얻어서 다수당이 되면 그렇다면 하원, 상원을 민주당이 모두 장악하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정치적 지형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상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불투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돌풍도 돌풍이지만 돌풍의 규모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고 지금 공화당 전통적인 강세 지역에서도 상당히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유권자들이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뭘 중요하게 보길래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민정훈]
중간선거도 우리나라의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외정책, 외교안보 정책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의회선거잖아요. 국회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들의 민생을 누가 더 잘 다독여주느냐,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선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하기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과연 이 변수가 실제 표로 옮겨질 거냐. 그러니까 공화당에 대한 불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실제 표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까지 지지층 동원에 나서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불만이 많더라도, 그리고 지지층이 실망하더라도 누가 더 자신을 찍어줄 수 있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 판세는 그렇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반드시 선거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샤이 트럼프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도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은 실제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까요?

[민정훈]
지켜봐야죠. 마지막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다 연방상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 거예요.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건 상원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47석을 가지고 있는데 4석을 더 얻어야 되는데 그게 다 공화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데 공화당 강세지역인 거예요.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아이오와 이런 지역이 공화당 강세 지역인데 예전 같으면 10% 이상 차이로 공화당 의원들이 손쉽게 이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물가가 너무 높고 이란전쟁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전형적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강세 지역이 경합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희망을 갖고 있는데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의 불만이 지지층 동원으로 이어져서 블루웨이브가 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고 그 중심에 샤이 트럼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샤이 트럼프의 존재가 얼마나 투표장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을 줄 것이냐. 그래서 많은 언론이 보도해 주는 것처럼 트럼프에게 실망한 공화당 지지층이 얼마나 투표장에 나오느냐, 그것이 투표 결과를 좌우할 마지막 변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원 경합지인 미시간주의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미국을 '사탄의 집'이라고 불렀다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화법으로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서 상당히 비난을 쏟아냈는데 지금 사실상 애국심이나 이념, 이런 문제를 역시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화당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중도층에게는 어떻게 작용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중요한 건 중도층에 대한 확장보다는 지지층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층은 투표 성향이 굉장히 투표에 안 나오는 경향도 많고요. 그리고 판세에 따라서 거의 균등하게 갈라집니다, 선거 때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중도층이 민주당에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중도층이 다 투표에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캠프 입장에서는 확장성보다는 집토끼를 잡아서 동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토끼, 충성적인 지지층을 동원하려면 자극적인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여주신 것처럼 언어 자체가 자극적이에요. 급진적인 모스크, 사탄의 집. 급진적이니까 모스크니까 이건 미국을 사랑하지 않는 급진적인 이슬람 세력, 그리고 사탄의 집이니까 미국을 정말 싫어하는구나. 미국을 파멸의 길로 이끌고 미국을 공산주의자 극좌주의자들 이런 집단이다, 이렇게 프레이밍을 잡으면서 위기를 부각시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지지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그런 전략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지지층들이 보면 작동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말씀드렸던 어포드빌리티에 대한 실망과 두 가지를 지지층이 봤을 때 어느 측이 더 강하게 작동해서 투표하러 나오지 않느냐. 실망이 크다면 나오지 않겠죠. 아니면 실망했어도 그래도 민주당이 나라를 망치는 걸 볼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자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극적이고 강한 메시지를 발산하는 모양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공세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만약에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또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황이라서 의회와 정면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민정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를 보면 예상이 가능합니다. 1기 행정부 때 보면 2010년에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박빙이지만 다 이겼어요. 그렇지만 2018년에 상원은 공화당이 수성했지만 하원은 뺏겼습니다, 민주당에게. 그러고 나서 2018년에 입법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독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자신이 행정권한을 통해서 자신의 주요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을 정당화하면서 계속 입법부와 각을 세우면서 한 2년을 끌고 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시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연방상원도 잘해야 공화당이 50:50으로 지킬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상원도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법부와의 협력보다는 행정 독주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부정선거 운운하면서 선거의 결과라든지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민주당에게 떠넘기면서 자신의 주의제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갈등은 커지고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가 한 2년 동안 지속되는 그런 정치적 양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간선거 본투표가 현지에서 잠시 후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간선거 결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