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블루 웨이브' 넘어 '블루 쓰나미' [이슈플러스]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참패로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화풀이하며 침울한 밤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시간 3일 저녁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에서 개표방송을 지켜봤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은 분위기가 매우 어둡고 마치 장례식 같았다며, 일부는 밤 10시가 되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저녁 내내 참모들에게 불만을 쏟아내면서 여론조사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비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상황, 이번에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을 확보하면서 승리가 확실시됐는데 지금까지의 중간선거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두현]
2024년 대선 때는 저도 여론조사 결과만 보다가 결국은 못 맞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신중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분위기는 느꼈었는데 예상 외의 민주당 압승으로 이어졌죠. 사실 선거 직후에 하버드대학교에서 예측모델을 통해서 특히 상원 같은 경우에 50:47 정도로 이길 것이다. 저는 너무 심하게 희망이 반영돼 있는 게 아니냐 했는데 사실 결과는 지금 벌써 54:44에 2석이 남아 있는데 이것도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개표 한 72% 진행됐는데 2000표 차이가 안 나요. 더더구나 계산이 늦어지는 게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당락을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1, 2, 3, 4위 이걸 점수로 합산을 해서 하는데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고 또 지금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미시시피거든요. 저기는 표차가 100표 차이도 안 나지만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우세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1석씩만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55:45가 되는 거고 2석을 다 잃을 경우에는 56:44라는 구도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원의 경우에도 대부분 예측모델들이 많으면 한 40석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개표 진행 결과하고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중간에 우세한 주들을 감안하면 하원도 이거보다 표차가 더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미국 언론에서 표현한 블루 쓰나미라는 게 현실화가 된 거죠.

[앵커]
예상보다 더 압승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과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공화당의 전통적 강세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쪽 레드 스테이트라고도 하는 이런 데서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도 되던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차두현]
일단 민심 이반이 일어났다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샤이 트럼프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샤이 트럼프가 트럼프 1기 행정부 선거 때의 샤이 트럼프, 그다음에 2024년 대통령 선거 때 샤이 트럼프하고 성격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 샤이 트럼프가 기존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 중에서 차마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샤이 트럼프들이 있었다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찍을 마음이 있긴 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서 하도 대외적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에 직면하니까 쉽게 지지 성향을 얘기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경우 샤이 트럼프들은 실제로 투표장에 갔을 확률이 커요. 그런데 두 번째, 그러니까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이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실망한 샤이 트럼프들은 투표장에 안 나가는 것으로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탈했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레드 스테이트에서 고전한 원인이 되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경제 문제예요. 레드 스테이트들의 기반이라는 것이 주로 소상공인들이나 농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무역전쟁 이런 것으로 관세가 오르고 했을 때도 그건 외국산 상품 좀 불편해도 안 쓰면 되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미-이란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일단 유가가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외에 거주하고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실에서 자동차가 없이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농업 대부분도 기계식 농업이기 때문에 이게 유가가 올라버리면 직접적인 생업에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 레드 스테이트에서 충분히, 지금 미시시피 같은 사태들이. 아마 미시시피 선거는 마지막에 결과가 96% 정도 개표한 것으로 돼 있는데 뒤집어진다고 하더라도 저건 굉장한 충격일 거예요. 미시시피는 애초에 레드 스테이트로 분류가 됐고 경합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까지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등을 돌렸다. 이게 아마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큰 충격일 겁니다.

[앵커]
전통적 지지층까지 빠져나가면서 이런 선거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 임기가 2년여 정도 남은 트럼프 대통령, 그러면 레임덕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까요?

[차두현]
일단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레임덕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제일 큰 건 행정부하고 의회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지금 결과적으로 데드라인에 걸리게 되는 건데요. 서로 이 싸움으로 인해서 행정부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 터무니없는 법이라는 게 이겁니다. 결국 하원에서 기존에 트럼프 행정명령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내게 되면 거부권 내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책상 난맥이 생길 수가 있고 충분히 기존처럼 의회를 장악할 때는 마음대로 행정명령이나 이런 것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집권당이 공화당 내의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요 공화당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가지고 선거에 나가면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것을. 과거에 이것이 프리미엄이었다면 이제는 오히려 핸디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 중간선거에 나서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공화당의 상원 출신 의원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말 그대로 따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상당히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세력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더욱 레드 스테이트가 아픈 이유가, 이번 레드 스테이트에 후보자들을 내는 프라이머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부분 이 지역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마가 주의자들을 비롯한 자신들의 충성 지지자들을 많이 내보냈단 말이에요. 이들이 대부분 낙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야당으로부터의 정책 공세, 동시에 여당으로부터도 이제는 충성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는 게, 이게 레임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죠.

[앵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계속해서 공론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이란전쟁, 관세, 이민자 문제, 그다음에 트럼프 가족에 대한 개인적 비리 조사. 지금 와서는 탄핵소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두현]
가능성이 낮죠. 왜냐하면 탄핵소추 요건이 발의는 될 수 있어요. 이건 출석 의원 과반수만 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장악했잖아요. 지금 벌써 나오는 중간결과로도 이미 훌쩍 넘겨버렸고요. 그런데 상원에서 탄핵 심의를 합니다. 심의가 통과가 되려면 상원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고 있어야 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총 상원 100석 중 70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레임덕에 있고, 만약에 최대로 민주당이 확보해서 56:44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14석 정도를 공화당에서 이탈표를. 그건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힘들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으로 탄핵 사유가 트럼프 대통령 이상으로 많은 경우에도 미국의 정치문화상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수단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낮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번 공화당 참패 선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결과를 수용하고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는 방침을 재확인했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할까요?

[차두현]
예상한 그대로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이미 벌려놓은 국내외적 정책들에 대해서는 양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브랜드가 붙은 강경한 이민 단속이라든가, 강도는 조정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나가지만 새로운 정책을 또 새로운 일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의회 의견들을 어느 정도 들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마 의회와 협조할 의사가 있다고 얘기한 거겠죠.

[앵커]
이란전쟁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을 차지했는데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도 밀고 나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두현]
제가 볼 때는 바로 이게 이미 벌여놓은 일에 해당하거든요. 이건 자기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미-이란 전쟁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본인도 얘기하면서도 그 이유가 내가 전쟁을 한 게 실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이란이 유가 급등을 유도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정확하게 나머지 국가들이 대처하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는 게 상황 인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이란 전쟁을 조기 종식하기 위한, 오히려 그러니까 중간선거 이후에 또 한 번의 공세가 다시 가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과가 자신의 탓이 아니라면서 백악관에서 개표방송 볼 때 참모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보수 성향 매체 폭스뉴스에도 화살을 돌렸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차두현]
결과적으로는 뉴스가 제대로 전달되는... 이건 항상 가짜뉴스 내지는 제대로 진의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자신만큼 백악관 참모들이 열광적으로 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정도는 그만큼 정보가 선별적으로만 정보를 취득한다는 얘기도 되지만 의도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레임덕이라는 게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져버리게 되면 의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영이 안 서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행정부에 관한 한 확실한 장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내 탓이 아니라 참모들 탓이다. 어떻게 보면 그 어법을 의도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가요?

[차두현]
그렇죠. 나 아직 건재하다, 이런 얘기죠.

[앵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마무리 짓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할 텐데 이를테면 외교안보, 통상 분야라든지 아니면 대북과 관련된 정책 분야라든지.

[차두현]
개개별로 분리해서 보면 외교와 관련된 부담 분담의 문제들. 우리가 더 많은 국방비 내고 이런 거. 그다음에 경제와 관련된 적극적인 투자,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관세 올릴 수도 있다, 이건 그대로 갈 거예요. 다만 그동안은 우리하고 협상을 할 때도 외교 분야하고 안보 분야를 연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안보 공약도 변동될 수 있다는 투로 얘기를 했고 안보 공약도 투자가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더 강화될 수 있다. 아마 이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에서도 비판적으로 봐왔고 지금 여전히 임기가 남아있는 특히 공화당의 상원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동맹을 이런 식으로 다루는 데에서 비판적인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경제하고 안보를 연계해서 밀어붙이는 이건 조금 관행이 바뀔 수는 있지만 기존에 했던 요구를 갑자기 철회하거나 완화하지는 않을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간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대북정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형적인 경우예요. 이건 그동안 설만 무성하게 떠돌았지, 아직은 벌이지 않은 얘기예요. 물론 염두에는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걸 오히려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한 내 레거시를 만들겠다고 해서 저는 그건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일본 측에서 일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중국이나 러시아하고는 일부 타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민주당도 과거에 바이든 행정부도 해 왔던 바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미북 간에. 지금 김여정이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먼저 양보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그걸 할 동력이 약화되는 거고. 두 번째,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게 도대체 뭐가 있죠? 그걸 생각해 보면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하면 대외정책에 힘을 쏟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여정 부장이 담화를 오늘 내서 북미 대화 언급을 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달라지지 않나.

[차두현]
김여정 메시지는 이거예요. 대화 여지는 열려 있고 우리도 대화할 마음이 있다. 그런데 미국이 상당히 많은 양보 조건을 들고나오라는 것인데 두 번째 조건들, 대화할 마음은 트럼프 행정부도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그런데 두 번째 조건들. 그러면 미국이 기존에 상당히 많은 양보안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게 그 양보 안들 중에 적대시 정책 철회 같은 것은 미국의 우리에 대한 안보 공약의 완화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화당 의원들한테도 상당 부분 비판적인 것, 왜 동맹을 흔드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기가 어렵고. 만약에 그런 결심을 한다고 해도 이걸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이 11월 중순에 있을 선전에서 APEC 정상회의 시에도. 그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선거 패배의 충격을 어느 정도 극복. 그래도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졌기 때문에 이제는 홧김에, 어떻게 보면. 외교에서 트로피라도 얻기 위해서 갑자기 과격한 직접 협상을 시도한다? 그건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선거를 앞두고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제로 실현이 됐다면 공화당을 결집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온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차두현]
아니요, 선거 전에 만났어도 만약에 오히려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도 분열이 있을 수가 있고요. 가장 큰 건 이번 선거에서 얘기하는 블루 쓰나미의 가장 큰 원인은 국내 정치적인 정책이에요. 고용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물가가 올라가고 특히 유류가 폭등한 거예요, 유가가. 그런데 대외정책은 바로 그러한 국내 정책적 현상에 직접적인 연관들이 있는 것에 관해서만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모두 물가하고 유가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미국의 대북정책하고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부정적인 현상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그리고 그걸 가령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보장이 있나요? 틀림없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무모한 것 같지만 냉철한 승부사 기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와서 내가 중간선거에 져서 김이 빠졌으니까 좀 기분전환을 위해서. 저는 그 정도로 허술한 인물은 아니라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