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휩쓴 '블루 쓰나미'...트럼프 레임덕 위기 [8PM]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인이 지켜본 미국 중간선거 그 결과와 의미를 정한범 한국 국제정치학회장과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은 20년 만입니다. 현재까지 개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실까요?

[정한범]
지금까지 개표 현황은 우리가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죠. 특히 하원은 몇 달 전부터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244석 정도를 확보한 것 같고요. 218석이면 과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시전 데스크 헤드쿼터라는 데서는 254석까지 바라보고 있으니까 압승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상원도 사실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 상원은 혹시라도 샤이 트럼프들이 있으면 총 100석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35석만 하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공화당이 상원을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확률은 높지 않지만. 그런 가능성을 약간 보는 시각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상원도 여론조사에 나왔던 그대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경합주로 꼽힌 7개 주,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이라고 불리는 텍사스를 포함해서요. 지금 7곳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알래스카 개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 빼고는 6곳에서 다 지금 민주당이 이긴 것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정한범]
크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단 세 가지 정도 분위기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물론 알래스카는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1위 투표자가 50%가 나오지 않으면 떨어진 투표자의 2순위를 더해서 아마 이 결과가 나오려면 18일 정도 되어야 이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총 7개의 경합주 중에서 6개를 다 이긴 거죠. 이 상황을 해석하기에는 첫 번째는 이란전쟁에 대한 여파, 그러니까 이란전쟁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굉장히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는 모든 서민들이 다 싫어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란전쟁 때문에 유가가 치솟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관세 있지 않습니까? 관세는 물건 가격을 올리는 거거든요. 물건에다가 관세를 붙여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을 2년 전부터 민주당 쪽에서 계속 경고를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고물가가 전반적으로 서민들과 중산층이 등을 돌리게 하는 원인이었다. 두 번째는 텍사스 같은 전통적인 레드스테이트, 그러니까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주가 돌아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플러스알파가 있는데 최근 이 지역의 젊은 층과 히스패닉 계열이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의 하나가 소수자 차별, 특히 이민자 차별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었던 히스패닉 계열들이 다 돌아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이 간발의 차로 승리하는 블루웨이브를 넘어서서 압승을 거두는 블루 쓰나미가 현실화됐다는 평가인데 이런 결과를 예상하셨습니다.

[정한범]
글쎄요, 저는 한 50:50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50:50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이 이길 확률, 민주당이 이길 확률 50이 아니고 민주당이 압승을 할 확률 50, 그리고 민주당이 신승을 할 확률 50 정도 이렇게 봤었는데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경합주가 한 7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7개라면 그중에 몇 석은 공화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경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 국민들의 심판의 그런 의지가 강했던 거 아닌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요인 외에도 우편투표제를 방해하려고 했었던 것. 그리고 공화당에게 유리한 지역인 텍사스를 선거구를 재조정해서 하원에서 공화당 의석이 더 많이 나오도록 약간 조작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임기는 2년 정도 남았고 지금 이 선거 결과를 보면 급속한 레임덕에 빠져들지 않을까. 게다가 다시 또 대선에 도전할 수 없는 두 번째 임기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한범]
레임덕은 예정된 것이고요.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차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치르는 중간선거는 사실상 본인과 관련한 선거는 마지막 선거거든요. 물론 본인 임기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그것은 심판 선거라기보다는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 선거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선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되면 앞으로 2년간 국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있는 현상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도 민주당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는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대부분 집권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이게 특출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겪어야 할 두 가지는 이런 거죠. 하나는 민주당으로부터의 거센 공격. 그리고 의회에서 협조해 주지 않는 것. 이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언제부터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당원들은 또다시 2년 후의 선거를 생각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만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주는 후보들이 당내 경선에서 압승하고 또 선거에서도 이기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에 많이 이용했었는데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다음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은 트럼프를 멀리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민주당으로부터의 비토는 이미 예정된 것이고 각오했지만 공화당 내에서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멀리하려고 하는 현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심각한 그런 레임덕을 일으키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겠죠.

[앵커]
사실상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거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투표용지에 있었으면 우리가 압승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국정운영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본인은 지금 이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겼으면 본인 때문에 이겼다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크게 귀담아들을 필요는 없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투표용지에 트럼프가 있다고 생각하고 찍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아마 이런 태도를 봤을 때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는 두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거의 의미까지 존중하지는 않겠다. 그런 태도를 보일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의 참패. 아까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해 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의 실패죠. 물가 상승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그 어느 나라 선거에서도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서민들의 삶이 아주 팍팍해지죠.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으로부터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이 이길 경우에는 미국 성인 1인당 5000달러를 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 66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돈도 지금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정한범]
그럼요. 트럼프 대통령이 660만 원을 줄 수는 있지만 이미 유가 상승, 그리고 관세 이런 것으로 해서 미국 국민들이 이미 지불한 돈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될 거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2년을 그런 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비용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큰돈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분노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전부터도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미스터 비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벼러왔는데 실제로 SNS에 비토라는 모자를 올리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또 민주당에 협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 도대체 본심이 뭘까요?

[정한범]
아까 협력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비토가 쓰여진 모자가 올라왔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비토가 진심이고요. 협력이라는 말은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일단은 결과 자체는 인정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과의 협력이라는 말은 민주당과 아예 대화를 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앵커]
사실 앞서서 공정한 선거라면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혹시라도 선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나왔었는데 그래도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정한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하나는 법무부에서 모든 선거구에 대대적으로 선거 감시가 나갔어요. 그것은 늘상적으로 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감시였거든요.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혹시라도 선거장에서 눈곱만한 어떤 하자라고 발견되면 그것을 나중에 법적 분쟁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선거 자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도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자신은 탄핵당할 거라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정한범]
미국의 탄핵은 이렇습니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합니다. 그러면 과반수를 받으면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상원에서 하게 되고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받아야만 이것이 탄핵안이 통과되는데 현실적으로 하원에서 탄핵소추는 가능하겠죠.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탄핵소추를 했던 경험들이 클린턴 대통령 때도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1기 때 이미 그런 것을 겪었죠. 그런데 문제는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상원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3분의 2를 얻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탄핵이 두 번 있었지만 그런 결과가 의회에서 3분의 2가 될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압박이 있어야만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동조를 하겠습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동조해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려면 공화당의 상당한 의원 숫자가 지금 민주당이 54석을 얻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67석을 얻어야 되니까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은 상당히 상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그리고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정한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또는 중요한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일들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외교 안보 문제는 대통령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많이 잡겠지만 또 거꾸로 보면 그런 의미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안보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할 수 없는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본인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면 외교안보 쪽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좋은 쪽으로 되느냐, 나쁜 쪽으로 되느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를 졌기 때문에 국내 언론사 뉴스에 계속 선거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얘기를 계속해서 방송에서 듣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 뭔가 새로운 뉴스를 만들어내겠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이란에 대대적인 공습을 한번 한다든지 또는 북한과 대화를 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든지 또는 이번 달에 한 열흘 있으면 중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뭔가 세계의 주목을 끄는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대통령들이 3자가 회동하는 이런 이벤트,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교적인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매기는 관세, 그리고 대미투자 이런 쪽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작권 전환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이런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앵커]
여기까지 듣죠. 정한범 한국 국제정치학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