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식품 소비세 감세안 중의원 통과...이시바 퇴장

일본 중의원은 오늘(6일) 본회의를 열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로 인하하는 법안을 여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국민민주당과 공명당 등 모든 야당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오부치 유코 전 경제산업상, 후나다 하지메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은 법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2027∼2028년도에 소비세 감세와 병행해 소비세율 1%분에 해당하는 연간 6천억 엔, 우리 돈 약 5조2천억 원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급하고,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는 2029년도부터는 취업자 부담 경감 지원금을 본격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참의원 본회의와 위원회 표결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참의원에서 여당은 과반에 4석이 부족하며, 찬성 입장을 밝힌 일본보수당(2석)의 표를 더해도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참의원에 설치된 법안 심사 특별위원회(40명) 역시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19명, 야당 20명으로 야당이 모두 반대할 경우 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될 수 있는 구도입니다.

야당은 정부가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현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올해 연말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