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불붙은 프랑스, 긴축 예산안 '찬성 0 vs 반대 458' 부결

프랑스가 재정 불안과 대규모 시위로 혼란을 겪는 가운데 하원에서 정부의 재정 절감 예산안이 부결됐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전날 예산안 세입 부분은 하원 1차 독회 표결에서 반대 458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집권당도 반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지출 부분에 대한 토론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국방비 추가 증액분을 제외하면 4.8%, 이를 포함하면 5%까지 낮춘다는 목표로 약 54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85조7천억 원 규모의 재정 절감 방안을 담은 예산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과반 다수 세력 없이 분열된 의회의 여러 진영에서 대폭 수정됐고 어느 진영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예산안은 원안대로 상원으로 넘어가 오는 20일부터 토론에 들어가고, 앞서 사회보장 예산안도 하원에서 부결돼 상원으로 원안이 넘어갔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연내 예산안을 채택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최근 공공 서비스 악화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노조와 학생단체, 사회단체 등은 사회복지 지출 삭감에 부정적이며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