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 선거 '블루 쓰나미' 후폭풍...흔들리는 코스피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 선거 참패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강경파로 교체하는 등 기존 노선을 고수하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압승 블루 쓰나미'의 여파로 우리 증시는 역대급 폭락을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블루웨이브' 넘어 '블루쓰나미' 급의 민주당 압승. 트럼프가 당선됐던 두 번의 대선에선 분명히 샤이 트럼프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앵그리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김열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2016년도를 생각하고 또 2024년을 생각하면서 샤이 트럼프가 투표장에 나올 거라고 믿었는데 사실상 앵그리 트럼프가 더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하원의석, 상원의석 수를 보면 상원은 민주당이 54석, 공화당이 44석이거든요. 지금 두 군데가 아직까지 개표가 안 됐습니다. 미시시피하고 알래스카인데 아마 미시시피는 9일 정도, 알래스카는 조금 더 늦어요. 그때까지 하더라도 그중에서 1~2석 더 가지고 오면 정말 상원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250석, 그리고 공화당이 160석, 아직 미개표된 지역이 발표 안 된 25석이 있거든요. 그중에 반타작만 하더라도 거의 265석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블루 웨이브, 웨이브 정도가 아니라 쓰나미가 덮친 거죠.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압승했다. 샤이 트럼프는 없어졌다. 이렇게 봐야죠.

[앵커]
미국 주식시장만 보면 선거 직후에는 살짝 올랐다가 또 어제는 급락했다가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 주식시장만 보면 지금 미국에서는 이 같은 결과를 예상을 했다는 걸까요? 안 했다는 걸까요?

[김광석]
이와 같은 결론을 예상했죠. 더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25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2025년에 대주제가 관세전쟁이었습니다. 관세전쟁을 선언하던 날, 그날로부터 약 일주일간 주가가 무너지죠. 그런데 실제적인 일은 발효거든요. 상호관세 발효는 25년 8월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4월에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무너지고 실제 상호관세가 발효되던 지점은 강하게 상승하는 추세예요. 역시 지금의 의회가 개원되려면 27년 1월 3일입니다. 아직 개원도 안 됐어요.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선행해서 조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1월, 2월을 향해서는 또 다른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총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년 주식시장은 잠시 후에 예측해 보도록 하고요. 밤사이에 전해진 소식을 보면 우리가 얼음공주라고 불렀던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이거 경질인가요?

[김열수]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지 와일즈가 얼음공주라고 하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렇게 나쁘게 평을 받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두루두루 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워낙 참패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임할 그런 뜻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더 강하게 자신을 밀어붙여야겠다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부비서실장인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밀러라는 사람이 그린란드는 당연히 미국의 영토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으로, 무력으로, 권력으로 지배되는 세상이다, 이게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힘에 대한 것에 집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미국 우선주의를 굉장히, 마가 중의 마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이민 정책에 가장 앞장서 있는 설계자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하지 않았는가.

또 이 사람 스스로가 대통령 권한 확대를 계속 주장해 왔던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거죠. 비교적 괜찮았던 사람을 이렇게 경질하고, 밀러라고 하는 사람. 반이민 정책 때문에 다 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그린란드 문제도 그렇게 됐고 다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가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 반대는 하는데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은 아니고 인준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 교체에 선을 그어왔었는데 이렇게 어쨌든 수지 와일스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경질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오늘도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긋기는 했죠.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내가 해임 안 한다. 같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앵커]
헤그세스도 영상메시지를 내고 나는 끝까지 갈 거다라고 선언했어요.

[김열수]
끝까지 갈 거라고 선언했는데 지금 벼르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1월 3일부터 청문회가 줄줄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쟁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란전쟁은 왜 했고 언제 그 결심을 했고 목표는 뭐였고 희생자는 뭐였고 전쟁권한법은 괜찮았고 예산은 얼마나 들었고.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못 견디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탄핵까지는 힘들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핵을 하려면 하원에서 탄핵소추권은 반 이상으로 가능하지만 결국 상원에서 탄핵심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공화당에서 10여 명을 데리고 가야 해요. 3분의 2가 되려면 67명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건 어려워요. 글쎄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도 부시 아들 대통령 그때도 중간선거에 지고 난 뒤에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거든요. 그런 선례를 보면 대통령이 교체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나 사임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좀 덜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렇게 선거 결과가 참패로 나오다 보니까 절트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밴스 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밴스 부통령 지역구를 민주당에 뺏긴 거잖아요.

[김광석]
맞는 말씀이십니다. 소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레임덕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원내 섰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체 임기가 8년이라고 한다면 남은 임기는 2년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공화당이 압승을 했었을지라도 남은 2년 동안은 소위 레임덕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 블루웨이브, 블루쓰나미로 나왔기 때문에 그 레임덕의 속도가 가속확될 것이고 정도가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부통령이 중간선거의 참패는 중동전쟁 때문이다라는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표현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는 표현인데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이 맞다. 중동전쟁 때문이다라고 시인한 것은 소위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사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잣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정치인들이 어쨌든 부통령 정도면 다음 대선 후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역시 다음 대통령 후보로서 행보를 걸어가야 되는데 친트럼프가 더 유리할까, 반트럼프가 유리할까라는 것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통령이 돌아섰다는 것은 상당 부분 레임덕이 가속화될 여지가 있고, 그래서 관세전쟁이든 혹은 난민정책이든 그 많은 정책들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의회가 민주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우리 것을 들어주고 어느 정도는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준다는 트레이드 오브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강경한 난민정책이나 이런 모습들을 취하는 듯한 모습만 가져가는 것일 뿐이지 사실상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밴스 부통령 이야기했는데 밴스 부통령 지역구가 오하이오주였는데 여기서도 AI 데이터센터 이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 데이터센터를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김광석]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AI 패권전쟁에서 미국이 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미국 유권자들은 당연히 AI 패권 전쟁에서 중국한테 지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한테 AI 패권 전쟁을 지면 안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동네에 데이터센터를 짓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우리 동네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도 쓰레기 처리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데에는 온 국민이 동의하겠지만 우리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을 만드는 건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행보는 정치적 잣대로 봐야 하는데 민주당은 당론이 AI 속도조절론이에요. 왜냐하면 포퓰리즘인 거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텍사스주도 마찬가지, 버지니아, 방금 말씀드린 오하이오주,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서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죠. 주민들의 반대를 대변해 주는 역할이 지지를 많이 받겠죠.

사실은 제가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반대하되 돈을 달라는 겁니다, 사실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전력 인프라나 송전탑을 건설할 때 나 반대한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돈을 달라. 그러니까 이런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그 정당이 민주당이었던 것이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소위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핵심인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57%를 차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아닌 그밖에 다른 영역에서는 선거 이후에 기회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억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AI 데이터센터 건립에 반대하는 민주당 쪽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전 세계 증시는 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물론 미국 증시가 오늘 반등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원래 자기 지지율보다 주가를 더 신경 쓴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김열수]
경제 문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그분의 말이 항상 오락가락하니까 어떤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주식이 너무 과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저게 충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에 있는 거의 유일한 산업이 지금 AI 산업이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의 산업에서 우주 문제, 조선 문제, 기타 고전적인 산업 문제죠. 앞서 가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I를 가지고 승패를 낼 수밖에 없는데 미국 국민들도 이건 저를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보상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할 텐데,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잠시 떨어지는 거고 결국은 간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겠는가. 미국 국민들도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안 가면 안 되는 것이 AI 산업이라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내 이름이 투표용지에 써 있었으면 선거에 압승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열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으로 외계인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선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떨어지는 것이 여론조사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31%, 32% 나오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있으면 괜찮았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 주지사나 또는 상원이나 하원 인물의 면변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를 보고 나서 트럼프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투표조사 결과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는 트럼프에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이 35%,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서 투표하러 왔다는 16%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레임덕은 가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을 마음대로 쓰면서 권한을 확대해 나갈 거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만들고 싶어도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 안 만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에서 예산권을 하원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권을 가지고 정책 하나하나마다 통제해버리면 볼펜 하나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하고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여기 모자에 마가 대신에 비토라고 썼다가 그다음 날 민주당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선 이유도 이런 현상이 사실로, 현실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주식창 열어보기 너무나 두려웠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선거는 미국에서 했는데 영향은 우리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어제 장중에 5000선이 무너지기도 했거든요. 이건 좀 과민반응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석]
과민반응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비슷하게 비유를 들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본시장은 여러 분 많이 이해하시고 계시는 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선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선행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 실제 개원도 안 했는데 데이터센터 금지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냥 데이터센터 금지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감, 이게 중요합니다. 우려로 증시는 조정되는 됩니다. 그러니까 상호관세 발표에 따라서 관세전쟁이 시작될 거라는 우려로 일주일 동안 조정이 되죠. 25년 4월이 주가의 저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상호관세 발효는 실질적으로 8월 정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물경제적으로는 상호관세 발효에 따라서 수출 부담이 시작되는 것은 25년 8월인데 상호관세 발표만으로 주가는 그때 오히려 조정되죠. 마찬가지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금지할 거야, 속도조절해 나갈 거야라는 생각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조정되는 것이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계속 조정될 것인가, 선행성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과거 선례를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납득이 갈 것 같아서 설명드리면 닷컴버블 때 그때 코스피가 정점 대비 조정된 정도가 약 52%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시 코스피의 정점 대비 하락폭 정도가 55% 정도 됐습니다. 지금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된 이후 정점이 6월이었잖아요. 6월 대비 조정된 정도가 45%입니다. 과연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을 참조해 보신다면 주가가 선행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면 물론 다음 주에 부정적인 흐름이 또 추가적으로 야기될 수 있겠지만 거의 바닥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민 인터뷰를 했는데 날도 춥고 내 주식창도 춥고 참 슬프다라는 인터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가 매수에 나설 시점이라고 보세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김광석]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지만 저는 공식적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오는 지점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있고요. 주가는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이후에는 약 6~9개월 동안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의 공식과는 달라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의회의 구성이 달라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파트너가 자기 하청업체였는데 이제는 다른 경쟁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AI를 중심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했었다면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생에너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그 부분의 예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역에서 더 많은 기회가 오겠지라고 보시면 되지 다만 같은 방식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주도주의 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주가의 바닥 구간에는 거의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어제오늘을 놓고 언제가 저점인지 그건 부채도사께 물어보시는 게 맞고요. 그런데 다음주쯤에 저점이 형성되는 구간이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55% 떨어졌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너무 과도한 불안은 갖지 말자. 교수님의 개인적 고견도 들어봤습니다. 다시 트럼프 얘기로 넘어가서 지금 민주당이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이슈를 저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이 있거든요.

[김열수]
지금 상하원에서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것이 바로 청문회 조사권에 해당되는 건데요.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란전쟁과 관련된 것, 그건 조사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반이민정책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구금하고 그런 불법적인 문제, 그게 또 대상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일가의 부패 문제가 될 거고, 네 번째가 엡스타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뭔가 하고 싶어도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수당이 되면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와 관련된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된 것. 그리고 그 가족의 두 아들과 사위들의 정부 업무하고 자기네들이 회사 만드는 곳과 계약 관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있지 않을까 보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상원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 보도에 의하면 가상자산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15억 불을 이미 챙겼다는 얘기도 있고. 다 합하면 97억 불에 해당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조사할 겁니다.

그리고 외국자금의 유입인데요. 이게 아랍에미리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아랍에미리트에서 계속해서 필요로 했던 것이 미국의 무기였고 또 하나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GPU 같은 걸 받으려고 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안 되니까 먼저 받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혹시 리베이트가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아마 핵심적인 부패의 대상으로서 조사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면초가에 몰린 틈러프가 이제 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는 9일에 중동에 달빛이 거의 없을 때 군사작전에 유리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해요. 혹시 앞으로 이란전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열수]
11월 3일날 파이낸셜타임스하고 전화인터뷰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간선거 끝나도 이란 공격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나온 보도를 보면 11월 9일날 하는 것 아니냐. 11월 5일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곧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공격할 것인지 아닌지. 그러면 정말 공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유가가 올라서 그 유가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이 참패를 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도 대규모 공격을 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대규모 공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역효과를 고려를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기업들, 사업체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걸프 국가에 대한 공격, 그것이 아랍에미리트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모든 게 트럼프 대통령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지금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해임이니 사임이니 탄핵안이니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건 좀 힘들 거다 그렇게 보고요. 더군다나 내년 1월 3일 이후에는 더더욱 힘들 거다. 왜 그러냐면 그때부터는 예산권을 하원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 통과 없이는 단 한 발의 총도 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기간이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해야 되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란에 대한 군사적 위협, 그걸 하면서 물밑으로는 계속 회담을 하는 그런 형태가 반복돼서 반복이 돼서. 결국 협정 체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팩트시트 정도로 발표하는 선에서 이것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전쟁에서 강경모드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관세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참패를 하면서 관세 압박이 덜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도 있었는데 또 사우스 코리아를 언급하면서 관세정책 지속할 뜻을 밝혔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광석]
관세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내비치는 행위는 내년 1월에 설립될 민주당 중심의 의회와 뭔가의 트레이드를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관세전쟁 그만 하라는 표입니다. 중동전쟁 그만 두라는 표입니다. 그게 우리 물가, 생활비 인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어쩌면 유권자들의 표심인 겁니다. 그러면 의견을 드린다면 이제 중간선거는 졌지만 대선도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민중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관세전쟁도 물론 의회의 의결 없이 행정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 건 맞습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지대로 가져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28년 대선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정책 행보를 가져갈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그리고 앞에 말씀주셨던 것처럼 27년 1월 3일부터 개원이 되면 줄줄이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상무부 장관, 국무부 장관, 전쟁부 장관 다 불러다 하나하나 왜 이랬느냐, 이게 맞느냐, 국제법에 맞느냐, 이런 걸 되물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런 역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역 정책도 어쩌면 25년, 26년이 강했었던 것이고 27년, 28년. 소위 종이호랑이와 같은 레임덕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트럼프를 상징하는 그런 관세정책조차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의회와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하기 위해서 관세전쟁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카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레임덕 구간에 들어가면 우리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일까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물론 유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틀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동맹국에 대한 대응이 대응이 어떠냐. 공화당은 이 동맹국에 대해서 거래적 관계로 설립했습니다. 너 방위비 분담금 더 내, 거래적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거래적 관계가 아니라 전략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동맹국들이 우리 함께 전략적으로 같은 길을 가져가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압박 이런 것은 공화당일 때 더 강력한 것이고 민주당이 할 때는 약해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짜는 아닙니다. 공짜는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뭘 요구할까. 역시 글로벌리 동반자적으로 같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는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형태냐, 동맹국적 지위로서 할 일을 해달라는 요구냐. 요구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지 완전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야당도 상대해야 하는 우리 정부도 또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내용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