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처가'라고 자랑하더니...젠슨 황 '불륜 인정' [뉴스퀘어 2PM]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끈다는 평가를 받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중국 정보기관의 첩자로 의심받는 여성과의불륜 관계를 인정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스토킹 행위를 신고했던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3세 권종필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에겐 재계 총수들과의 깐부 회동을 했던 장면으로 친숙한 인물이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한 당시 한 방송에 출연했던 젠슨 황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근했던 젠슨 황 CEO, 중국 정부기관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과의 불륜 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다고요?

[임주혜]
공식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임직원들에게 관련한 내용을 메일로 보내면서 본인의 부덕의 소치였다고 사과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장이 상당한데요. 엔비디아 측에서도 곧바로 독자적인 이사회에서 관련한 내용을 파악하고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워낙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기업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고요. 이 기업에 대한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 이외에도 젠슨 황 개인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친숙한 이미지, 특히 딸이 항상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면서 출장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가족의 굉장히 끈끈한 정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파장이 상당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라든가 이로 인해서 엔비디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각도로 살펴볼 지점들이 있습니다.

[앵커]
상대 여성의 정체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임주혜]
일단 미국 정보당국은 이 여성이 일종의 스파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국의 정보를 빼내가려 하는 중국 국적의 스파이였다는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 사실은 아니고 미국 정부당국이 확인을 했다는거죠?

[임주혜]
그렇죠.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사건이 공개되게 된 것은 일단 미국 정보당국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엔비디아 측, 젠슨 황 측에 확인을 요청하고 출석을 하라는 부분들이 전해지면서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젠슨 황이 출장을 다니거나 할 때 동석을 했던 그 모습이 영상으로도 확인되고요. 굉장히 친밀하게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가볍게 볼을 맞대는 인사를 하는 모습도 포착된 적이 있었고 같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까지도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 국적의 AI 관련 기업의 임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앨리스 황이 속해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의 칩을 상당 부분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칩이 중국의 기술탈취를 목적으로 해서 빼돌려진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의혹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술 안보와 관련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워낙 미중 간의 기술경쟁이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국 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실제로 젠슨 황 CEO와 앨리스 황이 함께한 모습이 대만 언론 등을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무척 다정한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경민]
이 모습이 포착된 게 대만의 한 식당인데 이 식당 자체도 젠슨 황 CEO의 단골식당이라고 합니다. 단골식당이었고 그때 당시의 사진이라든지 영상이 공개됐을 때는 어쨌든 인사를 나누면서도 앨리스 황 옆에서 허리를 감싸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사진촬영을 하고 나서는 앨리스 황이 젠슨 황에게 볼에 입을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보통의 관계로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암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이 공개됐을 때 그때 자리에서도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가벼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 어느 정도 깊은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 당국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됐는데 사실 젠슨 황 CEO 입장에서는 어떤 관계냐고 이야기를 물었을 때 친한 임원들 사이에서 내가 수백 명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일 뿐이라고 최초에는 부인을 했다가 이후에 미국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가 상하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말을 바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내부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어쨌든 불륜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지금 인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난해 5월의 모습을 통해서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젠슨 황 CEO의 사생활이 더 괘씸하게 느껴지는 게 이전의 방송에서 굉장히 사랑꾼 이미지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대중들의 실망감이 배로 더 클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엔비디아만큼 유명한 게 젠슨 황 CEO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자체도 전 세계적인 기업이지만 젠슨 황 CEO 개인에 대한 인기도 상당했습니다. 그 인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요. 출장 때마다 가족들이 함께한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그 인기가 더 커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젠슨 황 CEO가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화제가 되는데 젠슨 황 CEO의 트레이드마크 가죽재킷 역시 아내가 입으라고 해서 입기 시작했다는 발언도 있었고요. 17살 때 처음 아내를 만난 이후로 나는 쇼핑을 멈췄다. 그러니까 아내가 사주는 옷만, 입으라고 하는 옷만 입는다. 이렇게 사랑꾼 면모를 보여주는 발언들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 때 처음 아내에게 내 숙제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접근했다는 이야기까지 다시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면서 이번 불륜 의혹에 대해서 인정한 것과 맞물려 안타깝다,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큰 기업의 CEO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리스크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이 엔비디아라는 큰 기업의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파급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만큼 대중들의 실망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과거 발언 하나하나가 파묘되는 듯한 그런 상황까지 온 상황인데 조금 전에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지금 보시는 이 화면. 한 언론에서 공개한 화면인데 취재진들이 있는 걸 알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했다, 이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경민]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친분이 있다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정도가 공식석상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친분을 유지하는 것은 표출할 수 있다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부적으로 어떤 긴밀한 관계였는지까지는 사실 저때 영상으로는 추정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불륜관계라는 사실이 어느 정도 포착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추정을 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영상들을 반추해 봤을 때 이때부터 이런 관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하나의 증거자료로 다시 이용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언론사 입장에서, 우리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까지 친밀감을 드러낼 정도라고 할 것 같으면 정말로 그 이후에도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을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남녀 사이에 어떤 구체적인 내막이 있는지까지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식석상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사생활 논란이 이후에 혹시 모를 이혼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게 바로 젠슨 황 CEO의 재산 규모 때문입니다.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이후에 창업을 했던 엔비디아의 지분가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배우자에게 돌아갈 재산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 이런 계산도 나오더라고요.

[임주혜]
물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이혼을 얘기할 수 있는 건 젠슨 황 CEO의 부인뿐입니다. 하지만 워낙 큰 기업의 수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는데 만약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면 세기의 이혼이 됨은 분명해 보입니다. 젠슨 황 CEO는 85년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 엔비디아를 창업했습니다.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이혼 관련한 법률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혼인 기간이 워낙 길고요. 혼인 중에 창업한 회사기 때문에 아마도 엔비디아와 관련된 젠슨 황 CEO의 재산 대부분이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렇다면 그냥 단순히 계산해 보더라도 지금 젠슨 황 CEO의 재산이 200조를 넘기 때문에 50% 분할을 받는다 하면 재산분할액이 100조 원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결혼을 할 때 혼전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는 것이 흔합니다. 만약 혼인 중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내지는 가정해서 어떤 식으로 재산을 나눌 것인지, 엔비디아의 경영권을 확실히 보장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이 있을 것인지 그건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이혼을 하겠는지 여부 역시 확인된 바가 없지만 만약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혼소송이 제기된다면 수십조 원,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과 관련한 분쟁은예견 가능합니다.

[앵커]
100조 원이면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의 이혼소송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개인의 문제로 끝나면 좋겠지만 젠슨 황 CEO의 사생활 리스크 자체가 만약에 엔비디아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준다면 그러면 주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개인, 개인마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경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메일을 통해서 먼저 회사 측에 안심시키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특히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을 할 때 가장 덩치가 큰 회사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와 계속 맞물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주들도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특히나 주식이라는 게 회사 실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기업의 오너리스크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거품이 있는 것 아니냐, AI 관련해서 거품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까지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국가 안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부분의 기밀 유출이 있었던 게 아니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이제는 미국 의회라든지 국방부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혹시나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우려로써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만약에 정말 기술안보와 관련해서 기밀이 중국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에 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지금 젠슨 황 CEO가 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CEO가 배임죄나 횡령죄, 이런 부분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에 올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이 과정에서 젠슨 황 CEO도 어떤 회사의 기밀이 유출됐다거나 아니면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위협이 될 만한 상황은아니었다고 일단 1차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수사 결과 이런 부분이 인정되면 굉장히 복잡한 법적 쟁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CEO가 기술 탈취와 관련된 부분, 만약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협조했다면 당연히 업무상 기밀누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이 여성이 AI 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만약 그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그 해당 기업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해 줬다면 그때는 업무상 배임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가능한 시나리오가 이들이 이 영상을 보더라도 업무상 관계에서 처음 만났던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업무상 만났지만 개인적인 만남을 이어왔다면 그 개인적인 만남에 회삿돈이 사용되면 그때는 횡령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추측의 영역이고 지금 젠슨 황이 고의로 이런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가는 거 이상으로 형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대만 언론에서 공개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과 영상 등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혼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저런 사진들과 영상이 소송 과정에서도 어떤 영향이나 입증할 만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을까요?

[이경민]
우리나라 법 체계랑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법 체계는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와 다르게 무과실 이혼도 가능한 상태라서 재산분할 나누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 체계로 가지게 오면 당연히 저런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있으면 아주 결정적인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해외에서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서 당시에 이런 내용들의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다고 했을 때 혹시나 상대방이 반박을 한다고 하면 그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요. 다만 저 내용의 존재와 재산분할은 사실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재산을 나누는 것은 오롯이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젠슨 황 부부가 결혼을 하고 나서 8년 뒤에 이 회사를 창업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거의 모든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220조의 재산이 있고 거기서 분할하게 되면 110조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부부 사이에는 해외에서는 특히나 혼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런 영상의 존재,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 자료와 재산분할 여부는 별개로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젠슨 황 CEO의 사생활 문제, 과연 이혼소송으로 이어질지 또 회사에 대한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온수관이 파열되면서피해자 두 명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인데 한 남성이 가다가 어디론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 건가요?

[임주혜]
지난 6일이었습니다. 서울 마곡동에서 온수관이 파열됐습니다. 온수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물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 이 파열의 영향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CCTV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온수관 파열 때문에 당시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40대 남성이 이 팬스만 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제지가 없이 그 공사 구간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대로 추락하게 된 겁니다. 인근에 작업자들이 있었지만 곧바로 구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어서 전신 60%에 2~3도 화상을 입었고요. 지금 병원에 이송됐지만 중태인 상황입니다.

[앵커]
저 통제선이 쳐져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저게 충분히 사람이 넘을 수 있는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한 가로막, 물리적인 방지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공사를 하는 장소의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1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펜스, 통제선을 설치를 해 놨는데 저게 아마 위험구역이 저 정도 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위험구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직접적으로 공사 구간이 있고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조금 더 위험구간을 넓게 설정하게 되는데 애초에 위험구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 결정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통제선만 설치했는데 통제선뿐만 아니라 안전펜스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통제선만 설치해 놨고 보행자 입장에서는 통제선을 넘어서서 갔던 부분인데 본인이 통제선이 여기 위치는 갈 수 있다고 착각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전펜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애초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드는 대목이고 특히나 작업했던 시간, 주간과 야간이 차이가 있는데 야간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야가 식별이 쉽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당시에 이 구간이 공사구간, 위험구간이라는 점을 경고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현장에 통제인력이 배치가 안 되어 있던 성폭행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공간이 위험한 구간이라고 하면 이 구간에 현장 인력이 배치가 돼서 여기로는 다니지 마십시오라고 안내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영상에서 확인했을 때는 통제선밖에 없었고 그 사람이 넘어 들어가서 도로를 건너려고 할 때 그 땅꺼짐이 된 공간으로 넘어지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달려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 인력도 당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앞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보행자는 왜 저쪽으로 보행을 했을까. 이 부분도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옆에 있던 작업자들이 보행자를 보고서 놀라서 달려가는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보행자가 어찌됐든 공사현장에서 큰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합니까?

[임주혜]
진상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선은 노란띠가 쳐져 있었지만 이곳을 넘어서 들어가는 데 어떤 다른 가림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물론 통제선은 쳐져 있었고 그에 따라서 보행자의 과실로 일부 과실상계로서 인정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다만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 매우 늦은 시간이기도 했고 40대 남성은 건장한 성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만약 많은 아이들이 하교하는 시간대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노란 통제선을 넘어서 걸어갈 수 있었다, 대낮이었다고 하면 더 큰 주의의무를 부담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어서요. 당시 시간이라든가 보행자들이 얼마나 지나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노란 통제선 이외의 다른 조치들은 없었는지, 이 보행자가 전혀 거리낌 없이 통과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확인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통제선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간 부분,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부분 과실에 대한 책임도 일부 상계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난달 24일이었습니다. 대전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3세 권종필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오시죠. 이름과 나이는 권종필, 43세입니다.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송치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이경민]
적용되는 혐의가 살인이고요. 지난달 10월 24일 낮에 대전 중구에 있는 40대 여성을 살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에 자택에 침입해서 그때 당시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이후에 이동을 하면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빼버렸고요. 그리고 본인이 처음에는 인천공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출국이 막히다 보니까 다시 월미도 쪽으로 도피를 했다가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릉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이튿날 검거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과거의 이력을 봤을 때는 스토킹 혐의로도 신고가 접수됐었던 그런 이력도 있었고요. 어쨌든 전 연인관계에서 이렇게 범죄가 벌어지게 됐는데 일단은 주장을 하는 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갔다가 당시 피해자의 연인관계 문제에 대해서 말다툼 끝에 범행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뒤에 도주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과연 우발적 범행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혐의에 대해서 결국 범행 자체가 중대하고 그리고 수법이 잔인하고 무엇보다도 유가족이 최초에는 신상공개에 대해서 거부했다가 다시 동의하는 그런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살인사건들이 거의 다 전조증상이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사건도 지난해 말에 두 차례나 신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왜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임주혜]
피해자가 202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었던 상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한 상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스토킹은 더 큰 범죄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전조증상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토킹 자체도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는 범죄임은 분명한데 이때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강간, 살인 등과 같은 더 큰 강력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점이 반복해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전에는 한때는 가까운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었던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두 차례나신고를 했던 적이 있다. 굉장히 어려움을 표했던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반복 신고가 있었던 만큼 경찰이 당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권종필을 살인혐의로만 송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외에 다른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걸까요?

[이경민]
조심스러운데 두 가지 경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혐의를 적용할 만큼 뭔가 증거를 더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라든지 아니면 국과수 부검 결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제 사견인데 유족 입장에서도 공개가 되면 안 되는 죄명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관계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휴대전화를 살펴보는 이유는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서 당시에 정말로 우발적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었는지, 계획적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부검을 하는 이유는 몸의 다른 부분에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서 공소청으로 혐의를 넘겨서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말을 아끼는 만큼 앞으로 수사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떤 혐의가 추가로 공개가 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는 잠시 후에 저희가 다른 사건사고 주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