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스타트 브리핑] 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17.6명 감시...무도실무관도 태부족

2024.10.17 오전 06:55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영화 '무도실무관' 보신 분 있습니까? 보호관찰관과 함께 멋지게 흉악범을 막아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 딴판입니다. 보호관찰관 1명이 전자발찌 대상자 17.6명을 감시해야 하고 무도실무관도 태부족한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 혼자 대응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화에선 이들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감시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제론 인력이 부족해서 폭행 등 위협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요. 전자발찌 대상자는 약 4,300명.하지만 보호관찰관 수는 242명에 그칩니다. 즉 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18명 정도인 겁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적게는 2배, 많게는 최대 8배까지 많이 관리·감독해야 하는 겁니다. 야간과 휴일에는 무도실무관 없이 보호관찰관만 근무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긴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출동하고 대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도 1인당 관리대상자 수를 1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력을 확충해서 전자발찌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짚고 있습니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노후에도 일하면서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는 노년층이 늘어났습니다. "내가 번 돈 내가 다 쓰고 간다"는 노인이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노인 세대교체가 일어난 건데, '신노년층'에 대해 알아보시죠. 먼저 평균 소득 자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연소득은 3,469만 원으로 14.6%, 금융 자산은 4,912만 원으로 52.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자산도 평균 3억 원이 넘는 거로 나타났죠.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노인도 10명 중 4명이었습니다. 신노년층은 상속에 대한 가치관도 다릅니다. 재산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는 응답이 24.2%였습니다. 반면 장남에게 더 줄겠다는 비율은 6.5%로 확 줄었죠. 즉 재산을 물려주기보단 본인들이 쓰고 대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가치관을 가졌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빈곤층 비율은 여전하고,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해 노인 1인 가구는 32.8%.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독거노인이라는 뜻입니다. 신노년층은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아지며가치관이 변화한 세대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신문은 정부와 지자체의 1인 가구 돌봄을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식품사막'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료품을 구하기 힘든 지역을 뜻하는 표현인데우리나라 시골 마을의 74%는 식품사막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마을 주민들은 가까운 편의점 가는 것도 왕복 14km입니다. 대형마트에 간다 치면 약 60여 km. 자동차로도 왕복 2시간이 걸리죠. 한국에 사막은 없는데, 식품사막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행정리, 그러니까 농·어·산촌 마을 4곳 중 3곳은 식료품 소매점이없다고 합니다.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이 보편적인 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 얘기입니다. 새벽 배송이 안 되는 시군구가 전체의 절반가량이나 됩니다. 안 그래도 없던 가게마저 떠나면서 시골은 점차 황량해지죠. 라면과 장아찌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아지다 보니 식품사막 주민들은 영양 불균형 등 건강도 문제입니다. 시골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은평, 강서, 구로 등 서울 외곽에도 식품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저출생에 도시 집중 현상까지, 식품사막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의 삶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오아시스가 필요하겠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입니다.

결혼식 적정 비용, 얼마 정도일까요? 2030 세대에서 극과 극의 행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 받아서 특급호텔 웨딩을 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결혼식 올릴 돈으로 내 집 마련에 보태겠다는 이들도 있는데 내용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송파 롯데월드타워에 있는 시그니엘 예식장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특급 호텔 결혼식장이죠. 이곳 포함해서 신라호텔, 웨스틴조선, 그랜드 하얏트 등등서울 유명 호텔 예식장은 이미 내년 겨울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관료와 꽃 장식, 식대를 합치면 수천만원에서 1억 원까지도 듭니다. 웬만한 직장인 연봉보다 많은 돈이죠. 하지만 어중간한 돈을 쓰느니 차라리 초호화 결혼식을 올리겠다는 수요가 늘어나고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객들의 축의금 부담도 커지고있습니다. 반면 식을 아예 생략하거나 스몰 웨딩으로 치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돈을 아껴서 다른 데에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결혼식을 놓고 그야말로 극과 극의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국일보입니다.

결혼식은 초호화가 인기인데 패션 업계는그렇진 않나 봅니다. 욜로 시대가 저물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요노' 패션이 뜨고 있다고 합니다. 'You Only Need One'을 줄여서 요노 현상이라 부르는데요. 화려한 의상과 명품, 플렉스를 추구하는 대신기본 아이템을 바탕으로 나만의 꾸미기를하는 게 트렌드가 된 겁니다. 올해 '미니멀리즘'이 패션 트렌드죠. 기본 아이템에 바탕을 둔 담백한 스타일이라 요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요노는 '무지출, 무소비'도 떠오르게 하죠. 무지출과 무소비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절약형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10월 17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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