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한 데 대해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이사 6명은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문제점을 더욱 명료하게 지적했다며,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결정은 방통위가 2인 체제 아래에서 제대로 된 심의나 의결 없이 후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 방문진 이사들은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되고 있다며, 정부 역시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가 정상화돼 후임 이사진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MBC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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