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장관 "예술인 창작지원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 창작 지원금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 장관은 소속·공공기관과 주요 기관 업무 보고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같이 지시하고, 심사위원단의 전면 개편과 자격 심사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안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 확충과 관련해서는, 500억 원밖에 남지 않은 기금을 보충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정 당국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허위 발급이나 지연 발급 등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을 위해, 발급 기준과 체계 등의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문화가 있는 날을 한 달에 1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과 콘텐츠 개발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영화나 영상제작 지원이 1년 단위로 이뤄지면서 제작 방식이나 작품의 내용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