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사적 유용 본질은 외압...실무자에 책임 전가 말라"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에 대해 특별 감사를 진행한 국가유산청이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 해제하자, 내부에서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유산청지부는 오늘(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가유산 사유화 사태의 본질은 외압이라고 강조하며,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중징계라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식 보복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궁능유적본부장이 중징계를 받을 정도의 사유라면 당시 국가유산청의 최고 결정권자인 최응천 전 청장에 대해선 형사 고발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연대 성명을 내고, 최종 결정권을 가졌던 수뇌부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 없이 실무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