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카카오VX 상대 특허 침해 소송서 승소

스크린 골프 회사 골프존이 업계 후발 주자인 카카오VX와 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골프존이 카카오VX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카카오VX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골프존은 2016년 골프장의 지형 등 환경을 반영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기술을 카카오VX가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시했는데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이, 2심 판결에서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 측이 각각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카오VX의 제품도 결국 지형 조건과 매트 조건을 함께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존 측은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골프 문화를 선사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존은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의 제품 유통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