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금 체납률 1위...얌체 체납자 많아"

서울에서도 잘 산다고 하는 강남 지역에서 세금과 과태료를 안 내는 사람들이 유독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대해 의원은 YTN 뉴스현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해 자치구별 지방세 체납건수가 강남구 90만 2천 건, 송파 52만 5천, 서초 45만 천 건으로 조사돼 다른 지역에 비해 강남 지역의 지방세 체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가 많다 보니 부도나는 업체도 많아서 지방세 체납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체납 내용을 보면 부도가 아닌데도 세금을 안 내는 사업장이 많다"며 "강남 지역에서 체납이 많은 건 결국 얌체 체납자가 많다는 걸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도 강남구, 중구, 서초구 순이었는데 이 역시 강남 지역에 사무실이 밀집해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결국 납세자의 양심 문제"라며, "얌체 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부유한 사람이 납세를 회피하게 되면 결국 부자에 대한 막연한 적대감만 커지고 사회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부자가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