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대 강 사업부터 골프장 조성 사업까지,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 늘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조사를 해보니 다른 평가서를 똑같이 베끼거나 엉터리, 부실 조사가 이뤄진 것이 많았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원도에 있는 골프장 예정 부지입니다.
수년째 논란과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초기 부실하게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때문.
멸종위기종이나 희귀 동식물이 빠진 채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최근 전문 평가 업체로부터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충북 음성에 있는 사업장인데, 평가서엔 괴산군 지역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지명조차 바꾸지 못하고 기존 평가서를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재해위험지구 환경 영향 평가에는 엉뚱하게도 수상비행장 사업이 나옵니다.
아예 다른 지역을 조사하거나 엉터리 소음 기준을 넣은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과 충북 지역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사한 결과, 거짓이나 베끼기, 부실하게 작성돼 반려 조치를 받은 것이 18건 나왔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전문가를 넣거나 수십 년 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견됩니다.
[인터뷰:환경평가 대행업체 관계자]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기업이 하는 건 개인이 하는 골프장 있잖아요. 그런 곳은 생태계 조사를 하는데 무리수를 많이 두죠. 빼라고 하고..."
현재 대부분 환경평가대행업체는 개발업체로부터 단순 용역을 받는 상황.
개발업체가 비용을 내는 갑을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인터뷰:백영수,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최근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실 작성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엉터리로 베끼고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환경 훼손을 막아주기는커녕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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