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 없던 일로

[앵커]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서민증세 비판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희 기자!

행자부가 채 하루도 안돼 입장을 번복했다고요?

[기자]
논란의 불씨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폈습니다.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무산됐던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설명한 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평균 4천 6백 원 정도인 주민세를 ‘1만 원 이상 2만 원 이하’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세를 최대 100%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 장관 스스로 힘이 들더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한 것은 그만큼 지방 재정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같은 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지면서 재정난을 호소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주민세와 택시나 화물차 같은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 방침이 전해지자 또다시 서민증세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행자부는 어젯밤에 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히 요구하고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또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바뀐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여론이 들끓자 뒤늦게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소급 적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해 무책임한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 방침도 채 하루가 안되는 사이 뒤집히면서 정부가 원칙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선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