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 공약사업 지방정부에 부담"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대통령 공약사업이 지방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오늘 부산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제24회 한국지방분권포럼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현 정부의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국고보조사업이 확대되면서 내년까지 연평균 3조4천억 원 이상의 추가 지방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정부 재정이 확충되고 조직운영에 자율권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 이상으로 인상하면 지방정부의 허리가 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구 천만 도시인 서울시가 부시장 1명, 국장 1명도 못 늘리고 있다며 현장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기준 인건비 범위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