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들 크게 감형해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이틀 동안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던 10대 남학생들이 항소심에서 형을 크게 감면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은 10명에 대해 A 군 등 3명의 형을 감형해 주고, 나머지 7명을 가정법원에서 재판받게 했습니다.

A 군 등 3명은 1심보다 형이 반으로 줄어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군 등이 나이가 어려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기 의지를 꺾을 정도인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7월 충남 지역 모 아파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위협해 이틀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문석 [mslee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