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는?

■ 양준욱 / 서울시의회 의장

[앵커]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방 분권입니다.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을 이루겠다는 목표 아래 내년 개헌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의 한 축인 지방의회는지금의 지방분권 논의를 어떻게 보는지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먼저 지난 8월 31일이죠.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우선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그리고 개헌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뷰]
우리나라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워낙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7개 시도의회를 대표해서 정말 진정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개헌까지도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같이 포함이 돼야 진정한 분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은 지방분권하는 양당 체제로 형성이 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소외된 감을 느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정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인터뷰]
지방정부라고 하면 권한과 위임을 주는 것은 입법의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레바퀴는 양바퀴가 똑같이 굴러가야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한쪽에 치우치고 너무 비대하면 바퀴는 돌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쉽게도 26년의 지방자치 부활에 대해서 진행해 왔지만 진정한 양바퀴 수레바퀴가 굴러가느냐 하는 것에 대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예로 예산 같은 경우도 진정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지방 의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 같은 것에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해 왔다는 것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 그것을 제도 개선을 바꾸기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시기 아니면 바꿀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점이 더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정책 보좌관제 문제, 그다음에 인사권 문제 또 여러 가지 입법 활동에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은 26년 전에 지방자치 시작과 그다음에 26년 후에 시작했던 것은 제도 개선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입었던 옷이 청년이 된 지금도 그 어린 옷을 입고 있던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과도한 사무행정감사, 예산심의, 결산검사 또 입법활동에 대한 정책 제안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1년 세출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것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서울시 예산이 세출예산의 40조입니다. 그러면 106명의 시의원이 40조 예산을 나눠서 예산 심의를 하기에는 한 3800억 정도를 혼자 심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 정례회의 때 2주간에 걸쳐서 예산심의, 또 결산검사 또 행정감사, 여러 가지 입법 제안,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많은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전문 인력, 정책 전문 인력 1명 정도는 이제는 둬서 진정한 지방자치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게끔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하더라도 사실은 여론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국회의원 보좌관 채용과 관련해서 잡음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지금 사실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입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이 해야 할 일은 국회와 비슷합니다. 또 그러나 국회의원은 9명의 보좌 인력을 두고 인턴까지 포함해서 11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막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또 막대한 조례 제정이나 모든 결산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10년 전부터 줄기차게 얘기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비서로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11명을 주다 보면 국회의원님들은 개인 비서로도 몇 명을 활용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전문 인력, 정책에 대한 보좌 인력으로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채용 과정도 그냥 추천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에 준하는 여러 가지 제도나 개선을 통해서 또 정책 대안을 통해서 인력을 뽑기 때문에 인정한 생각들을 가진 개인 비서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책보좌관 도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 지금 10년 동안 줄기차게 정책보좌관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19대 때는 안전행정부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다가 19대가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20대에 그래도 추미애 민주당 대표께서 이걸 또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실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의 지방자치제도를 한다고 하면 이제는 정책보좌관의 채용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 차원에서는 정책보좌관 역량 강화를 위한 TF 구성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정치 그다음에 언론 그다음에 학자, 그리고 우리 시위원회에 있는 당대표들로 구성을 해서 TF 역량 강화를 해서 아주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든지 또 국회나 정부 차원의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책보좌관제에 대한 일률적인 채용을 해 주시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 등 시민 먹거리 불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해서 서울시 먹거리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제는 먹거리 문제는 비단 오늘, 내일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계란 살충제 파동 문제, 그다음에 발암물질 생리대 문제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대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1000만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생명을 존중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이구동성의 시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선부터 시작해서 제조, 유통 그다음에 소비까지도 안전하게 먹거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천후 시스템을 만들자 하는 의도로 뒀었고요. 또 각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역사 내에 신선도를 높인 채소라든지 또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같은 것, 이런 것도 판매 공간을 확대해서 진정한 안전하게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 필요성을 강조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린이, 학생들에게 자판기나 그다음에 매점에서 판매하는 것도 고열량, 저열량 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초점을 뒀습니다.

[앵커]
또 최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도 통과가 됐는데 학교 내에서 차별적 그리고 혐오적 표현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인터뷰]
요즘 매스컴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여러 가지 대두되는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서울시라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저희들이 갖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알다시피 최근 인터넷이나 그다음에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무방비로 학생들이 무차별적으로 습득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옛날에는 개인이나 가정교육이 필요로 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학교나 지역사회 또 하나는 국가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직원이나 그다음에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한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

최근 5년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학생인권상담을 해 봤을 때에는 언어폭력이 756건이, 언어폭력이 전부 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별적 변화들이 많이 나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회에 전념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유도해 보자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앵커]
이제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활동도 1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앞으로의 각오 마지막으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저는 사실 강동구 의원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구의원 재선을 하고 시의회 3선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장 또 전국 17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회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돼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시급히 해야 할 문제는 지방분권이 절실히,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지방자치에 포함이 돼야만이 지방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은 국회 차원이나 행자부나 여러 차원으로 다방면에서 진정한 지방분권의 성공은 지방자치에 포함이 되고 지방자치 속에서의 저희들한테 위임을 줬던 견제와 감시 그런 권한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지방분권 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