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 여력이 없고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특수채권의 채무감면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금까지는 특수채권의 경우 원금감면 없이 연체이자 감면만을 통해 채권을 회수해 왔지만, 앞으로는 원금도 감면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채무 감면대상은 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휴폐업 등으로 자금상환이 어려운 채무자입니다.
재단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채무 감면 산출을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채권평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정상화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채무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손재호 [jhs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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