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갔다가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어 제명된 박종철·권도식 전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명의결처분이 의회의 재량권을 넘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 등은 해외 연수 과정에서 물의를 빚어 군의회가 책임을 물어 제명 처분하자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고 공판에는 박종철 전 의원은 나오지 않았고, 권도식 전 의원만 출석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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