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기소?...직무 유기 혐의 경찰관 무죄

A 경위, 긴급체포서 등 일부 누락
검찰, A 경위 ’직무 유기’ 혐의로 기소
1심 재판부, A 경위에 ’무죄’ 선고
검찰이 무리한 기소 한 것 아니냐는 비판 나와
검찰 시민위원회, 기소 전 기소유예 권고

[앵커]
오인 체포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을 검찰이 직무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고 경찰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위축될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제주 경찰청 소속 A 경위 등 경찰 7명이 불법 인터넷 도박 용의자들의 숙소를 덮쳤습니다.

A 경위는 업주가 방 번호를 잘못 알려줘 관련 없는 B 씨를 오인 체포했다가 1시간 만에 풀어줬습니다.

현장에 출동했다가 돌아온 A 경위는 오인 체포에 대해 상관에 보고만 하고 긴급체포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법적 절차를 어기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A 경위가 오인 체포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긴급체포서 작성 등 절차를 위반하고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경위는 절차적 하자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검찰의 직무유기 성립 의견은 확대해석이라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경위의 직무 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오인 체포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고 불이익 때문에 은폐할 이유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무죄 선고로 검찰이 경찰 길들이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전 검찰 시민위원회에서는 A 경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권고했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를 했던 것이 기록상에 아무것도 없고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소홀하게 다룰 사안은 아니라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고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