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세훈, 시의회 상대 소송..."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재의결 무효"

서울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미리 지자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절차를 어겼다며, 해당 조례안의 효력이 발생하면 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를 해당연도 본 예산 세입 가운데 보통세의 0.4% 이상 0.6% 이내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에는 0.6% 이내로만 규정돼있었지만, 개정 조례에서는 0.4% 이상으로 비율의 하한선을 뒀습니다.

서울시는 개정 조례안이 지자체장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며 오 시장 취임 전인 지난해 1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해 31일 조례안을 다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