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서울시, 반지하 주택 '순차적으로' 없앤다

2022.08.16 오후 09:22
서울시, ’반지하’ 주거형태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서울시, 반지하 20만 가구 전수조사
’침수 흔적도’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 설정
[앵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사태가 발생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반지하 가구가 서울에 60% 이상 몰려있는데, 서울시는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록적 폭우와 침수로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변을 당하자 열악한 '반지하 주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9일) : 물이 차 가지고 수압 때문에 문이…. (문이 안 열려요.)]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층 주택에 32만7천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 반지하에 사는 가구의 61.4%, 약 20만 가구가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해 위치와 침수 위험, 임대료 등을 파악합니다.

과거 침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침수 흔적도'를 활용해 침수위험 등급을 매깁니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이주대책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반지하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앞으로 20년간 다가올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으로 23만 호 이상 공공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를 지상층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를 보조하는 특정 바우처를 신설해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한다는 추가대책도 내놨습니다.

시는 특히 신축 시 반지하를 거주용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방침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반지하의 저렴한 임대료도 포기하기 쉽지 않아 서울시의 반지하 거주 없애기는 당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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