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세 탈루 행위나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세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국세 대비 지방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높고 포상 액수가 적어 2019년부터 3년간 신고포상금 지급이 3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현행 지방세 신고포상금 기준인 탈루세액 3천만 원 이상을 1천만 원 이상으로, 은닉재산 신고 징수액 천만 원 이상을 5백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포상 액수도 징수금액의 최대 20%까지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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