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발 1,000m 초토화...허술한 '환경영향평가'

[앵커]
앞서 YTN은 풍력발전기 설치 과정에서 제기된 인허가 문제와 설치 이후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마을과 충분히 거리를 두고 주민동의까지 받은 풍력발전기는 과연 어떨까요?

설치 과정은 친환경적이지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70m가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 날개가 산을 오릅니다.

전선과 나무를 피해 아슬아슬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재작년 공사를 시작한 경북 봉화 오미산 풍력발전단지,

주민들을 주주로 사업에 참여시키고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해 반발을 없앴습니다.

모두 1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예정이고, 날개를 다는 일만 남았습니다.

설치 과정은 어떨까?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산 위에 날개를 올리려면 가장 먼저 나무를 베고 없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풍력발전기 설치를 위해 산 정상, 능선을 따라 만든 길입니다. 원래는 이곳도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했던 숲이었습니다.

밑동만 남은 나무가 곳곳에 눈에 띕니다.

해발 1,000m 중장비를 동원해 이뤄지는 공사, 당연히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합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신재생이라는 이유로, 풍력이 아니라면 (공사) 협의조차 될 수 없는 그런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산에 능선과 계곡을 폭, 크게는 10m까지 그 이상으로 훼손해야 이제 진입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풍력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분명하지만, 현재처럼 한다면 주민들과의 갈등, 생태계 파괴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공사 지역은 천연기념물 산양부터 보호종인 삵과 참매,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야생동물이 사는 곳입니다.

산 정상 경사지에 길을 내다보니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도 큽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발전사업자가 의뢰해 제출된 보고서 덕분.

생태이동 통로를 만들고, 산사태 발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환경단체는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허술해졌다고 지적합니다.

[서재철 / 녹색연합 전문위원 : 최근 산지 풍력이 그런 환경영향평가의 본래 취지, 그리고 또 제도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혹은 또 협의를 해주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중심을 못 잡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과 생태계 파괴, 산사태 피해를 막아야 하는 환경부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풍력발전 설치할 때 있어서 환경부의 역할은 환경부는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은 아닙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환경 영향을 평가해서 저희에게 협의하면 협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 역할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들어서는 풍력발전기.

1차 소음 피해는 물론, 환경훼손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더욱 촘촘한 허가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