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출산육아수당 타결..."아이 낳으면 6년 간 천만 원 지급"

[앵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심각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청북도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간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모두 7,456명.

합계 출산율은 0.87명으로 2021년 0.95명에서 0.12명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 증감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14위로 급락했습니다.

각종 육아 복지 정책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을 수 없자 충청북도가 현금 지급이라는 유인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 대해 6년에 걸쳐 천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김영환 / 충북도지사 : 출산율 저하라는 것이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출생아 현금 지급은 김영환 충북 지사의 대표적 현금성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으로 그동안 재정 부담 등의 이유로 지역 내 기초자치단체들이 난색을 보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출생아 수의 62.5%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시의 반대가 거셌지만, 인구 소멸을 막아야 한다는 뜻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육아수당에 드는 비용은 도비와 시·군비를 4대6 비율로 투입합니다.

다만 출생아가 많아 재정 부담이 많은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차등 지원받던 보조사업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범석 / 충북 청주시장 :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겠다고 동감을 했고요.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최종 조정을 거쳐서 올해부터….]

2년간 사업을 시행한 이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출산율 감소로 지역은 물론 국가적 존망이 걸린 가운데 충북의 출생아 현금 지급이 출산율 증가에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