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장마철 주택 뒤 공사현장 방치...집주인은 월세살이

2023.06.27 오전 01:17
[앵커]
YTN은 이달 초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장마가 시작됐는데, 현재 상황은 나아졌을까요?

뉴스 뒤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바로 뒤에서 산을 깎아내는 공사를 벌이면서 안전조치는 엉망인 현장이 있습니다. 떨어진 돌에…

한 달 만에 다시 찾은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졌을까?

이달 초 YTN 보도 후 달라지 것이 있다면 이렇게 파란 천막으로 안전조치를 해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분은 여전히 위험천만 모습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천막은 모래주머니와 돌덩이로 눌러 놓은 게 전부.

이마저도 제대로 고정해 놓지 않아 장마철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른바 무허가 건물.

착공신고 당시 개발 업자가 제출한 도면과 실제 완공한 주택 도면이 서로 다른 게 이유였습니다.

주택 주인은 개발 업체가 추가 개발행위를 이유로 도면 변경을 미뤘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민원 제기로 뒷산 공사까지 중단되자, 업체가 주택 사용 승인을 못 하게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임죽봉 / 피해 주민 : 저희가 정상적으로 땅도 사고 집도 다 짓고 비용도 다 냈는데도 개발업자가 지금 토목 도면 변경을 막고 있으면서 당연한 권리인 사용 승인을 막고 있는 게 가장 억울합니다.]

취재진이 개발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와 관련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앞선 YTN 보도가 허위라며 민·형사상 조처를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횡성군은 주택 뒷산 개발 행위와 관련해 해당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원 횡성군 관계자 : 고발은 5월에 진작에 했고요. 불법 산지 전용하고 불법 개발행위로 해서 개발행위 부서랑 경찰에 고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사이 집주인은 자치단체로부터 퇴거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됐지만, 소송으로 번지며 안전조치는 기약 없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결국, 임 씨 부부는 인근 마을에 주택을 얻어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임죽봉/피해 주민 : 멀쩡한 제집을 놔두고 나와서 다른 집에서 기거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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