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8세까지 1억 현금지원..."최대 3억4천만 원 저출생 지원"

인천시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어린이에게 앞으로 18살까지 모두 1억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을 포함해 가상 실험(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최대 3억4천만 원의 저출생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0세에서 7세까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 이후에 출생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8세 이상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15만 원씩 1인당 2천8백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8세에 도달할 경우 격차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38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됐지만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는 등 국가 재앙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시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는 인구정책 수석, 국무총리 산하에는 인구정책처를 신설해 출생정책의 통합적인 예산편성권과 집행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이 희망이 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주택책임제를 도입하고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장기 모기지론 등 파격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과감한 이민자 수용과 재외동포의 역이민 등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실행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