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부풀려 태양광 정책 대출...업자 무더기 기소

금액을 부풀린 공사 계약서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발전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국무조정실 의뢰로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정대출 사건을 수사해, 발전소 시공업자와 발전사업자 등 모두 46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사대금 70%에서 90% 정도만 받을 수 있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을 없애려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를 내고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대출 금액만 100억 원에 이르고, 이렇게 전액 정부대출로 설치한 발전설비로 만든 전기는 다시 국가에 팔아 많은 이익을 얻은 거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한국에너지공단에 피해 금액 환수를 요청하고, 산업부에도 악용 사례를 공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