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계 조작 의혹' 전 국토부 차관 등 구속영장 재청구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수치 통계를 임의로 낮추도록 직권을 남용했고 통계법도 위반했다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같은 혐의로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다수에 의한 권력형·조직적 범죄임을 볼 때 법원 판단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4명의 전임 청와대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