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시달려 숨진 공무원' 김포시, 누리꾼 수사 의뢰

김포시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과 관련해 가해 누리꾼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오늘(13일) 오전 김포경찰서를 찾아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면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시장은 "막아주지 못해, 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유족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무겁지만,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공직사회 민원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는 숨진 9급 공무원 39살 A 씨와 관련해 온라인 카페에서 작성된 신상정보 공개 글, 집단민원 종용 글,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갈무리 방식으로 다수 모아 제출했습니다.

또 A 씨나 소속 부서로 걸려 온 민원 전화 내용을 확인해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 내용 등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는 누리꾼들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한 데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