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 자판기?...탐색적 압수수색 막아야"

전주지방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계적으로 발부해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전주지법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탐색적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법관이 소신과 의지만 있다면 죄가 나올 때까지 하는 압수수색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서 씨와 전 부인 문다혜 씨 주거지, 통일부,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