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이 2차 재공고에서도 유찰돼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획재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오 시장은 SNS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기재부의 총 사업비 기준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며, 기재부의 불합리한 예타 운용 방식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속히 재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기재부는 또다시 예타를 거치게끔 해 추가로 1년에서 2년 더 지연될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어차피 같은 방법으로 타당성을 판단할 텐데 사업 방식이 달라졌다고 또 수행하라고 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며 기재부는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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