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 "기준가격 조사로 5조 원 세입 기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가격을 조사·산정해 재산세 등 총 5조 원의 세입 징수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올해 건축물과 오피스텔, 차량 등 총 15만2천 건의 기준가격을 조사 산정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재산세와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과세했습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이 미공시된 공동주택 4천 건의 시가표준액을 무료로 산정해 전국 기초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과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5억 원의 예산을 아끼도록 도왔습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세 부과 징수에서 과세표준의 중요성이 매년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각 지자체가 재산세 등을 차질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사 산정 사업을 빈틈없이 수행해 전국 지자체의 세입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