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내년 예산 날치기 통과...재의 요구할 것"

서울 서대문구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을 날치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대문구는 지난 17일 구 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정례회 마지막 날 예산 수정 동의안을 기습 발의해 가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는 이 때문에 주민 평생학습과 커뮤니티 공간 지원, 마을 축제와 카페 폭포 한류 문화 체험관 조성 사업비를 비롯해 올해 4개 전국대회를 석권한 서대문구청 여자농구단 운영비까지 60억 원 이상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서대문구는 "민선 8기 신규 추진 사업을 표적 삭감한 의혹이 짙다"면서, "예산안 수정 동의는 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예결위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날치기로 통과된 만큼 향후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 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통과 예산안은 예산안 수정안을 재수정한 것이 아닌, 원안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삭감한 예산은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가장 감액이 필요한 예산' 1위로 나온 농구단 예산과 한류문화체험관 건설 등 민생과 관계없는 예산 5개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서대문구청이 예산안 통과를 막기 위해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며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