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혐오·비방성 현수막 집중 단속

수원시가 혐오나 비방성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정비한 데 이어 인종·성차별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현수막을 집중 정비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설치 기간을 어기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즉각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특정 맥락에서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는 문구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지 내용이 명확한 현수막은 24시간 이내 제거 명령 후 미이행 시 강제 철거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수원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무분별한 현수막 정치를 바로잡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