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억 빚 폭탄’ 남원시 "판결 아쉽다" 법원 탓

모노레일 소송 패소로 5백억 원을 물어주게 된 전북 남원시가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남원시는 "대법원이 민간개발사업의 폐해를 바로잡지 못했다"며 사실상 책임을 법원에 돌리면서도, 긴 소송으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원시는 일단 총 5백5억 배상금을 조속히 상환해 재정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22년 취임한 최경식 남원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사업 백지화를 추진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