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국가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50대 징역 2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은 국가핵심기술인 반도체 웨이퍼 연마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연구원 50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연구원 5명은 각각 벌금 5백만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피해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우는 한 원인으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임원 승진에 탈락하자 지난 2019년부터 다른 회사 연구원들을 포섭해 중국으로 이직시키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정도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