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통령실에 '부동산 5중고 해소' 제안

성남시가 각종 부동산 규제가 겹치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 등 이른바 '부동산 5중고'를 해결해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성남시는 성남이 경기도 내에서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들 만큼 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지적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이동을 가로막는 3중 중첩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실행력이 검증된 분당의 물량만 동결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다른 지역의 미지정 물량을 분당에 재배분해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징벌적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와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금융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