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 건의...정비사업 속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원활한 이주가 사업 기간 단축의 핵심인 만큼, 정비지역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사업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는데, 공공 정비사업에만 주어지던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 제공 비율은 낮춰달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이 75%에서 70%로 낮아진 것을 재개발 사업에도 똑같이 적용해 행정 절차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심 주택 공급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규제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