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이주비 'LTV 70%' 건의...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개정안 건의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주택 공급 속도전 방점
재개발·재건축 이주비 LTV 40%→70% 완화 요청
서울시,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 방안 제시

[앵커]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비율 확대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당선 이후 공급 속도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법 개정안은 10개로, 모두 주택 공급 속도전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담보인정비율, LTV를 주택담보대출처럼 40%로 제한해둔 것을 70%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주비 조달 어려움에 재개발·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지난 2월) :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정부 정책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어요. 적게는 몇 개월에서 어떤 곳은 1년 이상 지연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의 이자 부담,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조합원한테 돌아가요.]

또 정비사업 발목을 잡아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공공 정비사업에만 적용해온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혜택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낮춰주자는 겁니다.

이 밖에 정부가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춘 걸, 재개발에도 적용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번 건의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워온 오세훈 시장이 당선 직후 서울 최대 현안으로 주택 문제를 꼽은 만큼 관련 대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지난 4일) : 서울의 최대 현안은 뭐니뭐니해도 부동산 문제입니다. 정부도 선거가 끝났으니만큼 스스로 방향 전환을 고려하고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뒤, 2년 뒤가 더 참혹한 부동산 참사로 이어질 것….]

서울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규제와 절차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 : 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