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권한 자치구 이양 추진에 반발..."실효성 떨어져"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500세대 미만 정비사업 권한의 자치구 이양 방안에 대해 서울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규모와 인허가 절차를 고려할 때, 권한을 자치구로 넘긴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용적률과 높이 지원 등 도시계획적 요소와 도로·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광역적 고려가 필수적인 만큼, 단순히 인허가권자만 바꾼다고 사업이 빨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개별 자치구 단위로 도시계획을 쪼개 결정할 경우 기반시설 연계가 약화하고 지역별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